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자치경찰제 도입실패를 중심으로-
An Assignment of the Next Government on Self-Governing Police Introduction- Centering on the Failur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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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및 지방방분권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실패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 각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자치경찰제의 도입실패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차기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책의 우선적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임을 인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인식해야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협상력의 강화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정책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각각 정책참여자(국가경찰, 정부, 여당, 국회,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보다 정교한 모형 설계가 필요하다. 도입단위와 관련한 정책참여자(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국가경찰)간 예산 및 인사와 관련하여(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자치경찰제 도입 안을 수립해야 한다.
Abstract
Korea must introdu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e aspect of promoting inhabitants' responses and securing public order services as well as coming true regional decentralization. So,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tical implications o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at the next government through the failure cases of the past governments' introduction helpful to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First, self-police system introduction must be the major subject. Korea must recognize that one of the important polices for coming true regional right division concretely is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and must promot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econd, the president must strengthen the wills and negotiation abilities to introdu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president must promote police continuously with firm wills to introduce the system.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rights and the reversion policy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must be discriminated from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The negotiation ability must be strengthened, with policy participants (national police, governing party, national assembly, self-governing body chief), related with self-governing policy system introduction. Third, a plan of exquisite models is essential t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Concerning on introduction units, participants in policies (national assembly member, self-governing body, national policy) must establish an exquisite plan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bout assets and personnel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tion was discussed on for a long time comparatively, but recently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carry out introduc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ll of the participants sympathize the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of the system introduction, but there are sharp conflicts on how to introduce the system, because it is related to organization reduction and enlargement. The participants in policies must convert their recognitions to access it in view of organizations and inhabitants about self-gover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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