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Problems and Strategy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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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국회에 대표 발의된 상태에 있다. 아쉽게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2년 남짓 남은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의 논의를 이어갈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그간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Abstract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finally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The Committee) reviewed various models on the local police system, especially the model that police reform committee introduced. However, the model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a concern about confusion in the field of police due to artificial division of the police affairs office, fail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Jeju local Police System.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has a limit in which it is inevitable to compromise. Therefore, there are a few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until it is finally implemented so as not to distor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rovided by the Committee. That i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overcome the public concern abou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change of the police system, and to bring about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which is a direct stakeholder in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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