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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방안-퇴직관리를 중심으로

Total system construction plan for police officers welfare elevation - Focusing on Retiremen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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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선진형 경찰복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복지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퇴직관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개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매년 1만여명의 경찰공무원이 퇴직하고 있으나, 군인의 퇴직관리제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상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공무원에게 적합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 경찰공무원을 민간조사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경찰청 단위에만 설치되어있는 복지정책과를 확대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Abstract

Interest about quality of life is rising over society whole. Hereupon,requests about police welfare is expressed variously and advancementstyle police welfare system construction is urgent circumstance. But, itis true that systematic and physical base about police welfare is weakactually.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retirement management in priority fortotal system construction for police officer's welfare elevation. Policeofficer's welfare system is included to general public official's welfaresystem and individual policy was not readied. Regarding retirement, 10thousand police officer's are retiring every year, but is displaying a lotof differences with soldier's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total support system construction plan for police officer'swelfare elevation is as following. First, need general planningestablishment and shortening of present condition investigation period in'police officer health safety and welfare fundamental law'. Second,selection type welfare system by suitable work stage should bestrengthened to police officers. Third, it is plan that use retirementpolice officer's to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Fourth, establishexpanding welfare policy office had established only in the NationalPolice Agency and should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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