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Korean Polic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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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유의 직무특성상 경찰공무원의 일상 업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과 상시적 위험성에 직면되어 있다. 시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ㆍ신체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일차적 외상사건 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사건에까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보인다. 경찰복지에 대한 제도적ㆍ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복지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aily task of police officers is always faced with unexpected situations and risks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In addition, they are exposed to high stress and fatigue due to the nature of the work environment such as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and 24-hour shift work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citizens. It is reported that many Korean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serious physical and physical side effects, as more than 80% of the police officers are assigned to 24-hour shift work. In addition, the cases of th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ue to the risks and sudden changes in the police service caused by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re increasing.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police welfare are well structured here in Korea.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and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police welfare and suggested the comprehensive strategy to improve it. For this study, the paper also reviewed welfare policies of advanced foreig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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