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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112 Emergency Call System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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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모의 112신고사건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며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5년 말 경찰청은 기존 112신고대응체계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청 개선안의 골자는 긴급사건과 비긴급사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긴급성 코드의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선안이 긴급신고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xcessive amount of 112 calls and unnecessary police dispatches result i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increasing workload burden for police officers, a waste of police resources, and failure to respond to emergent situations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announced a reform plan on the current 112 emergency call system.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lan consist of distinguishing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more clearly and adopting more levels of emergency codes. Unfortunately, however, the reform plan is not based on any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Analyzing call-for-service data from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emergency call system. We analyzed 3,212 calls randomly selected from one year’s call-for-service data between July 2014 and June 2015. First, we found that the proportions of emergency codes by types, intake-hours, and police departm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no difference was detected in the call-to-dispatch time between emergency calls and non-emergency calls. Second, about 40% of emergency calls were found non-emergent in fact, and the majority of these were calls about dispute and minor drunk driving. Third, 16.5% of non-emergent calls for which police officers had been dispatched were classified as those that did not require police dispatch. The majority of these calls were about parking violation and lost property.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emergency call systems which covered adopting clear criteria and protocols, enhancing professionalism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utilizing analysis outcomes of call-for-servi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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