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 보호 원년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피해자전담경찰관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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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경찰활동에 있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후,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은 원년 선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정책 성과와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현황 분석 결과 피해자 전담인력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담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청문감사 기능 내 1인 담당 체계로 인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 전문성의 저활용, 역할 경계 혼란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부서의 인식 부족에 따른 소극적 제도 활용, 제도 운영상 안정성 부족, 양적 성과 강조에 따른 보호ㆍ지원의 질 저하,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이 그간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전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각종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위기개입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 지역경찰, 수사관 및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실무현황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e police declared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in 2015 by introducing a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policing, and have since actively pursued policies to protect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by diagnosing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iel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orking status, several problems were identified in the management of the personnel for the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 and the op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in order fo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policy to continue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qualitative growth based on quantitative growth. This paper emphasizes that firstly, it is important to efficiently operate victim support personnel, secondly,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stable and effective manner, and thirdly, the police should establish their identity as a crisis intervention agency for victims. Although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investigators and officials from private support organizations, it is meaningful that it has diagnosed the current policy achievements and actual status from an insider perspective.
참고문헌 (39)
-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공무원 운영 기본계획, "경찰청", 경찰청, ~ (2018)
- 경찰청, "2019년 피해자여비 지급 추가 개선 계획", 경찰청, ~ (2019)
- 경찰청, "피해자 보호ㆍ지원 매뉴얼", 경찰청, ~ (2019)
- 2020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경찰청", 경찰청, ~ (2020)
-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가이드", 경찰청, ~ (2020)
- "구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643호)", ~
- 김도우,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pp.3~30 (2016), 한국경찰학회
- 김동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 pp.231~260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문귀,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 pp.237~274 (2020), 한국법학회
- 김연수,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5(1), pp.29~58 (2016), 한국경찰연구학회
- 김태경, "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피해자학연구, 24(3), pp.5~40 (2016), 한국피해자학회
- 노성훈, "폴리스 트랜드" (2020), 박영사
-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관한 연구 -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1), pp.135~160 (2015), 한국피해자학회
- 박주상,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단체간의 관계",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1), pp.55~76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
- 백일홍,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찰의 기대역할", 한국경찰학회보, 17(4), pp.71~106 (2015), 한국경찰학회
- 백일홍,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3(3), pp.233~264 (2015), 한국피해자학회
- "사무분장 규칙(경찰청 훈령 제962호)", ~
-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28(1), pp.213~238 (2020), 한국피해자학회[DOI]
- 양소남,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직무수행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3), pp.157~194 (2018), 한국경찰학회
- 이동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경찰법연구, 16(1), pp.179~206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명신,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여성연구, 96(1), pp.5~48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이미화, "광역과학수사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pp.261~284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석환,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평가체계요인과 내부동기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pp.269~291 (2010), 서울행정학회
- 이영돈,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학논총, 44, pp.255~278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1), pp.263~293 (2016), 한국경찰학회
- 이재영,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1), pp.261~288 (2020), 한국경찰학회
- 이정원,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 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6(3), pp.5~41 (2018), 한국피해자학회[DOI]
- 이정원, "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 및 적용검토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7(3), pp.1~47 (2019), 한국피해자학회[DOI]
-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pp.251~274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장현석,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 대상 ProQOL(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3), pp.187~214 (2017), 한국경찰학회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위기개입 모델- 경찰 위기개입 모델(P7-CARE)의 개발과 활용, "주혜선", 치안정책연구소, ~ (2018)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 훈령 747호)", ~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767호)", ~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52호)", ~
- 홍승일,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법, 8(1), pp.21~37 (2017), 한국법심리학회
- 황태정, "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방안", 피해자학연구, 24(3), pp.225~246 (2016), 한국피해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