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 논의
The Discussion about Police Activity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Retaliatory Crimes
1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범죄의 지각은 경찰의 단독적 활동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임무 중 하나다. 신속한 신고를 통한 범죄의 발견은 검거율을 높일 수 있으며, 범죄사실의 증언은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신고나 증언 이후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신고활동이나 증인들이 사라진다면 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천리안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 보호 및 증인보호에 대한 안전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보복범죄의 효율적 근절방안과 경찰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보복범죄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회복적 사법의 안전절차 지원활동을 위한 경찰의 역할 논의와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제고, 현대 보복범죄의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 제고 등의 정책적 제안을 통해 현행 보복범죄 대처방안과 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ognition of crimes is one of hard missions which cannot be achieved by solely activity of police. The finding of crimes through the rapid report can increase criminal capturing rate and the witness of crimes is absolutely an important role in redressing the order of society by proving criminal charge and making the criminal to be sentenced as guilty. However, if active reports or witnesses disappear with the fear to the retaliation after report or witness of crimes, it would be like that the police lost the insight for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That's the reason why the safe system related to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s and the concern for retaliatory crimes should be made. This study discussed the role of police and effective eradica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searched for various policie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to retaliatory crimes. For the above,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types, and cases of retaliatory crimes and suggested the current plan for dealing with retaliatory crimes and its improvement through discussing the role of police for safety procedure support of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considering professional training for protect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suggesting policies like consideration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retaliatory crimes.
참고문헌 (22)
-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1996), 웅진출판
- 이윤호, "교정학개론" (2002), 박영사
- 오영근, "신 형법입문" (2013), 박영사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12), 대영문화사
-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 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1), pp.115~153 (2014), 미국헌법학회
- 강맹진, "미국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국내 적용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 보안관실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4), pp.3~30 (2013), 한국경찰학회
- 박한호, "경찰조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성별직무분리 인식이 직무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1), pp.125~156 (2013), 한국경찰학회
- 박한호, "관광 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3), pp.71~102 (2013), 한국경찰학회
- 조민상,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2), pp.125~146 (2013), 한국경찰학회
- 조현빈, "지역경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4), pp.203~224 (2013), 한국경찰학회
- Karmen, A.,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2012), Cengage Learning
- Mendelsohn, B., "Victimology and contemporary society's trends" (1976), Victimology
- McCold, P.,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A global perspective", pp.23~5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