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Realities and countermeasure for retaliatory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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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범죄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검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모든 유형의 범죄가 그렇듯이 보복범죄도 한번 발생을 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증인 등을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법률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래 전부터 증인 지원 및 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과 다르게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매우 높다.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보복범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 그러므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보완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보복범죄 현황과 일부 사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규정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Retaliatory crimes are rising up social issues recently. Problems due to retaliatory crimes are manipulating seriously as like materials handed in congress from criminal judicial organs like prosecutors and making public of press. Retaliatory crimes are hard to recovery once took place like other crimes. There have been doing criminal judicial endeavor for protection for witnesses , prevention for retaliatory crimes and laws related these are enforcing in R.O.Korea as like other countries. Nevertherless, our country's retaliatory is increasing retaliatory damages every year and those increasing range is large also, comparably U.K. U.S.A etc enforcing witness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 from 1970's. confrontation for the retaliatory under present criminal judicial system is incomplete reality. Retaliatory is threatening crime of basi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However, retaliatory is the object of fear for people as well as crime victims and pervasive effect of retaliatory is large also. Therefore, present using related program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repeatedly and deficient parts of criminal judicial system must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is going to grope countermeasure for retaliatory with looking around realities for retaliatory, partial cases and rel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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