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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Thinking about the Pitfalls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박준휘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18.10|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20권 제5호|pp. 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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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Local Government형사사법Municipal PoliceNational Police지방행정Criminal Justice정치와 경찰Police Politics

초록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갈등 양상 모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를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 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다.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타협과 입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odds of launch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become extremely high under the Moon, Jae-In presidency, more research on this topic has been conducted.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re manifestly present. Although both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express benefits over this system, there has been no in-depth discussion on potential pitfall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seven major arguments against a municipal police system, including (1) the status of policing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 the issue of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system, (3) the potential competitions among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s, (4) the difficulty in ensuring trust and fairness by providing homogenous and standardized public security system, (5) corruption and infring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6)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fire system, and (7) unclear job rol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s well as a weakening of police power. A comprehensive plan to avoid these pitfalls should be devised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therwise, the current study believes in maintaining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참고문헌 (60)

  1. 경찰청,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음",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 경찰개혁TF, ~ (2018)
  2.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법정리뷰, 31(1), pp.253~284 (2014)
  3. 김원중,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3), pp.403~428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4. 김원중,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 24(2), pp.55~84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5. 김원중,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8(1), pp.343~364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6.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7. 라광현, "미국 법집행 관할체계의 특수성 고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8(1), pp.37~62 (2018), 경찰대학[DOI]
  8. 민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2(3), pp.221~253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9.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10. 박경래, "일선경찰의 시민지향성 개념 구성과 영향요인 분석", 행정논총, 44(2), pp.113~148 (2006), 한국행정연구소
  11.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12.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13. 박동균,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자치경찰연구, 11(1), pp.25~51 (2018)
  14. 박병욱, "지방자치분권시대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의 임무분담", 공법학연구, 19(3), pp.57~105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5.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Ⅰ) :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16. 송병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8(1), pp.28~55 (2015)
  17. 송영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3, pp.339~370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18. 송영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7(1), pp.125~146 (2015), 법과정책연구원
  19.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자치경찰연구, 7(1), pp.3~34 (2014)
  20.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의 전망", 자치경찰연구, 8(1), pp.3~27 (2015)
  21.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한국경찰연구, 14(2), pp.257~28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22. 신현기, "일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0(1), pp.25~51 (2017)
  23. 신현기,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및 향후 전망", 자치경찰연구, 11(1), pp.3~24 (2018)
  24. 신현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 분석", 자치경찰연구, 9(3), pp.3~31 (2016)
  2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신현기", 한국정책학회, ~ (2017)
  26. 신현기,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실태분석", 자치경찰연구, 9(2), pp.3~25 (2016)
  27. 심민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 pp.153~184 (2018), 한국경찰학회
  28. 양영철,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1), pp.119~15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29. 양영철,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3), pp.133~163 (2018), 한국행정사학회[DOI]
  30. 양재열,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자치경찰연구, 10(1), pp.109~138 (2017)
  31. 양재열, "제주자치경찰의 성과검토와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9(2), pp.26~46 (2016)
  32. 오승규,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18(2), pp.173~192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33. 오재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 pp.81~102 (2017), 법학연구소
  34. 유주성,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동아법학, (80), pp.39~78 (2018), 법학연구소[DOI]
  35. 유훈, "정책집행과 일선관료제", 행정논총, 28(2), pp.125~138 (1990)
  36. 윤태웅,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전국 시·도 의견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9(1), pp.1~27 (2018)
  37. 이기춘,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18(1), pp.29~66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8. 이상열,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8(1), pp.207~236 (2016), 한국경찰학회
  39. 이승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검토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 강원법학, 44, pp.503~534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40. 이영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모델", 자치경찰연구, 10(1), pp.3~24 (2017)
  41. 조계표,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pp.1~25 (2018), 한국행정사학회[DOI]
  42. 조성규,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50), pp.83~10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43. 최은하,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의 기능", 한국경찰학회보, 18(5), pp.329~360 (2016), 한국경찰학회
  44. 최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275~296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45. 한견우, "경찰의 주민근접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자치경찰의 연혁과 발전–프랑스 자치시경찰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9(3), pp.523~558 (2017), 법학연구소[DOI]
  46.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23~5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47. 황현락,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 국가법연구, 14(1), pp.31~73 (2018),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48. Baker, T., "Police Systems & Practices: An Introduction" (1994),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49. Bayley, David H., "Patterns of Policing: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1985), Rutgers University Press
  50. Becker, Harold K., "Police Systems of Europe" (1980), Charles Thomas Publisher
  51. Berkley, George E., "Classes, Conflict and Control", pp.195~218 (1976), Anderson Publiching
  52. Gamson, W. A., "Police and Society", pp.195~218 (1977), Sage Publications
  53. Hunter, Ronald D., "Bringing Order to Chaos: A Model for American Poli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990)
  54. Hunter, Ronald D., "Three Models of Policing", Police Studies, pp.118~124 (1990)
  55. Kraska, Peter B., "Theorizing Criminal Justice: Eight Essential Orientation" (2004), Waveland Press
  56.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 (1980), Russell Sage Foundation
  57.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58. Stead, P. J., "Pioneers in Policing" (1977), Patterson Smith Publishing
  59. Terril, Richard J.,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 A Survey" (1984), Anderson Publishing
  60. Walker, Samuel,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2013),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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