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Pres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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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의원입법으로 기존『경찰법』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여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활동의 실효성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서자료의 분석과 질적 면접방법을 통해 창출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안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promoted the introduction plan to transfer the tasks of living safety, local transportation, and local security to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and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entire police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 proposal are install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s the consensus-making administrative organ. The local police headquarters is install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head of the local police department is appointed by Governor. Autonomous police chief is also appointed by Governor etc. There are still some area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or lack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in sec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ocal police and activating local police activities for the community polic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s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at Government proposed and we propose improvement pla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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