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nding Measures to Social Risk for Prevent Crime damage of Disabled Youth :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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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ㆍ학교ㆍ사회가 합심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범죄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등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damages of disabled youth, a social leve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which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can work together to analyze the underlying cause and actively intervene and treat their problem behavior from the beginning. Various actors in our society should participate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In this study tried to find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crime damages for disabled youths that threaten the sense of safety of disabled youths and hinder healthy growth and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among disabled youths who experienced crime damage, only 38% of the total reported to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were disabled youth. It seems that they are not receiving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due to lack of knowledge, distrust of the police, and fear of retali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disabled youth should be strengthened. As a specific meas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pleder system for victims of disabled youth, improve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the victims of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the attendance system, which is a trust relationship for disabled you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e and inspection system dedicated to with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rker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so that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can expand their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victims of disable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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