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rovement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efficient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over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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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래 끊임없이 개선·발전해 온 「지방자치법」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역시 주민주권(住民主權)의 주체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찰의 주민 대응성(對應性)을 혁신적으로 확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21년 1월 전면 개정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고, 「경찰법」의 전부개정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①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 ②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③ 주민 대응성 증대라는 연구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번 연구의 목적상 주민 대응성을 제외한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제안한 입법 개선의 내용으로는 첫째,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을 위하여 경찰사무를 먼저 구분하려고 하는 지난한 기존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위 ‘역전(逆轉)된 일원적 자치경찰제’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번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국가경찰위원회 관련조항이 동 위원회의 관장분야를 여전히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항과의 정합성(整合性)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법」의 체계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내용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괄된 입장과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서의 외부적 영향요소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이를 시·도지사의 추천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등이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하여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조항의 신설과 「지방자치법」상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취지를 「경찰법」에 적극 수용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경찰위원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을 공동부의장으로 하는 ‘(가칭)중앙지방치안협력회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nin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demands for improv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growing. This kind of discussion needs to actively consider the achievements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has been constantly improved and developed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began. This is becaus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lso a pa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improves the lives of residents, the subject of resident sovereignty, and innovatively expands the responsiveness of the police to resi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and background for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reviewed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evaluated as having made remarkable improvements recently. Through this, the framework of research analysis was derived: ①efficient dispersion of police rights, ②democratic control of police rights, and ③increase of resident responsiveness. Howev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legislative improvement tasks were derived and analyzed focusing on two issues excluding resident responsiveness. As for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approach to distinguish police affairs first for efficient dispersion of police power were pointed out, and a new approach was proposed as a so-called 'reversed unified police system'. Second, sinc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still stipulate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is 'a matter of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terms of inconsistenc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Third, it was proposed to remove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to recommend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members and expand the number of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to two, reflecting the Supreme Court's collective position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guarantee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entative) Central Local Public Security Cooperation Meeting was suggested by actively accepting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참고문헌 (22)
- 고헌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단위와 모형 정립에 관한 논의 - 기초차치단체 도입단위와 이원화 모형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87, pp.503~524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곽현근,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생활자치 의의와 활성화 과제 중: 생활자치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월간 주민자치, 65, pp.80~89 (2017)
-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2021), 범신사
- 문상덕,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8(2), pp.3~34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상훈,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1(2), pp.51~82 (2019), 한국경찰학회[DOI]
- 이상훈,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경찰학논총, 14(4), pp.245~274 (2019), 경찰학연구소[DOI]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이상훈", 행정안전부, ~ (2021)
- 자치경찰제 운영성과·평가와 단계별 제도개선 등 발전전략 연구, "이상훈",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 (2021)
- 최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275~296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2. 2. 22, 경찰청훈령 제1050호",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19. 7. 23, 대통령령 제30003호", ~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1호",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297호",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25호",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
-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근본적 제도 개선해야" (2021)[URL]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UR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10헌라4 전원재판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