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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판례분석- Rafaela S호 사건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Case for Carriers’ (Delivery) Duty on Straight Bill of Lading- with the Rafaela 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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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2005년 2월에 기명식 선하증권과 관련된 Rafaela S호 사건에서 영국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양도성이 없는 기명식 선하증권에도 동 규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동 규칙이 적용되며,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수령을 위해 수하인이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에서 권리증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판결내용은 향후 영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선례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ase for Carriers’ (Delivery) Duty on Straight Bill of Lading- with the Rafaela S case -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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