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 운영 및 감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Facility Security Operations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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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설경비는 시설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각종 법률에서는 시설경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미비 및 불이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설경비와 관련하여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관리원 계약으로 추가업무가 부담되어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경비의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모든 시설의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및 연 단위 점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대상자 확대 및 면제대상자 축소를 주장하였다. 또한 계약상 경비원과 관리원의 명칭과 업무 명확화, 경비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점검 실시를 주장하였다.
Abstract
Facility security is important for the safety of people living in facilities. Various laws provid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acility security, but in practice, various problems arise due to institutional deficiencies and non-compliance. The study pointed out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s of security guards in relation to the current facility security system, and pointed out that the contracting of the management person creates a safety gap by burdening them with additional tasks. It also pointed out problems related to the formalised supervision and guidance of facility security. To solve these issues, the study recommended mandatory criminal records checks and annual inspections for all security guards, expanding the number of security guards required to complete certification education and reducing the number of exemptions, clarifying the names and duties of security guards and management person in contracts, and conducting joint inspections with local governments to ensure effective supervision of violations of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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