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or Police Dron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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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경찰의 드론 활용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드론이 경찰장비인지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운영규칙」에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경찰장비운영규칙」 경찰장비 분류에 따라 충분히 경찰장비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장비로서 드론의 사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법률유보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드론 항공촬영으로 인한 공익과 정보주체자의 기본권 보호의 균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살펴보면 국내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드론의 정의, 드론의 활용 범위, 드론의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해양경찰의 경우 드론 사용과 관련되어 법적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양경찰장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드론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및 해외사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가지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가칭)경찰장비법의 입법, 제2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 제3안은 「경찰장비운영규칙」의 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and the use of drones by Korean police and prepare legal grounds. Although there is no clear ground in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and 「Police Equipment Operation Rules」 as to whether drones are police equipment, they can be sufficiently used as police equipme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olice equipment in the 「Police Equipment Operation Rul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use of drones as police equipment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the law should be amended and supplement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legal reservation and clarity, and to properly balance the public interest resulting from drone aerial photography and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Recently, in the case of the Coast Guard,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use of dron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Equipment Act, and a solution to the legal problem of the use of drones by the police is being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thes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upplement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drones by the police, and suggested three legal improvement plans. The first draft proposes the legislation of the (tentatively named) Police Equipment Act, the second draft proposes the amendment of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and the third draft proposes the amendment plan of the 「Police Equipment Ope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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