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to Confidential Leakag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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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밀 유출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비밀과 기밀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비밀과 기밀은 현행법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호법익과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상호배타적 관계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반적 개념과 특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밀 관련 법령으로 헌법과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법 조항을 분석하여 기밀 유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셋째, 간첩죄의 개념과 규정을 확인하였다. 현행법 중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밀 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간첩죄 적용에 있어 적국이라는 표현 및 국가기밀의 범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composed of contents on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crimes in confidential leakage crim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secrets and confidential intelligence were confirmed before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confidential leakage crimes. Secrets and confidential intelligence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otection law and subject based on the form of the current law,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m as general and special concepts rather than judging them as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fidentiality-related laws include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Criminal Law,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Military Confidential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provisions of the law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regulations on confidential leakage. Third, the concept and regulation of espionage were confirmed. The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the crime of espionage among the current laws,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were analyzed through this. Fin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crimes in the current confidential leakage crime were derived. In particular, in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crim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enemies and the category of stat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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