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형사 규제에 관한 연구 - 영업비밀 침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Military Secrets by Private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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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사인(私人)에 의한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양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군사기밀 침해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민간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현황을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다. 둘째,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선고형의 대부분이 징역 1년에 편중되어 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선고형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셋째,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없음’, ‘누설에 이르지 않음’ 등과 같은 불합리한 양형요소들이 빈번하게 적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기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양형에 있어 불합리한 양형요소의 적시를 지양해야 한다. 셋째, 사인에 의한 군사기밀 침해행위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military secrets by private persons and to suggest several measures from a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to prevent those kinds of crim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urt judgments for cases related to collection or leakage of the military secrets over the past ten years has been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y case of actual imprisonment has not been found at all. This reflects the court's generous tendency to infringe military secrets compared to the case of trade secrets. Next, most of the sentences for leaking military secrets are ‘1 year’ in prison, which is lower than leakages of trade secrets. Finally, ‘no specific risk to national security’ and ‘no leakage’ were main sentencing factors in favor of the defendant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especially sentencing; First, it is urgent to establish new sentencing guideline for infringement of military secrets. Second, the courts should refrain from adopting unreasonable sentencing fa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judges on the military security crimes committed by private persons.
참고문헌 (27)
- 김용윤, "군사자료 정보유출의 스마트폰 포렌식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6(1), pp.238~241 (2022)
- 김재현, "형법상 간첩죄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26(4), pp.239~275 (2016), 법학연구원
- 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외법논집, 40(1), pp.61~80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호정, "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공개", 외법논집, 40(4), pp.1~19 (2016), 법학연구소[DOI]
- 법무부, "2021 범죄백서" (2022), 법무연수원
- 배기형,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석사, pp.2019
- 백인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양형요인 연구", 석사, pp.2020
- 서정순, "군사정보 누설의 문제점과 보호방안", 국가정보연구, 13(2), pp.73~120 (2020), 한국국가정보학회
- 신승균, "판례분석에 기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제 연구", 박사, IT정책경영학과, pp.2012
- 신승균,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5, pp.163~182 (2011), 법학연구소
- 엄정호, "군사기밀 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군 내부정보 유출 방지 방안 : 내부자 행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20(1), pp.85~92 (2020), 한국융합보안학회
- 이수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행위의 실태와 대응방안", 석사, pp.2015
- 이장욱,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한국경찰학회보, 24(2), pp.221~246 (2022), 한국경찰학회
- 이장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실태 연구 –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0(1), pp.273~300 (2021),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장경준, "방위산업기술 자료의 외부 반출 시 보호 방안", 정보보호학회지, 28(6), pp.50~55 (2018)
- 정준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비밀보호 개선 방향 연구", 전략연구, 26(2), pp.345~380 (2019),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최정수, "국가기밀의 개념", 法學論文集, 35(1), pp.97~126 (2011), 법학연구원[DOI]
- Briefing Paper: The Official Secrets Acts and Official Secrecy, "Barlett, G.", House of Commons Library, ~ (2017)
- Criminal Prohibitions on Leaks and Other Disclosures of Classified Defense Information, "Mulligan, S. 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33 (2017)
- Pozen, D. E., "The mosaic theory, nation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Yale Law Journal, 115, pp.628~679 (2005)
- Wells, C. E., "CIA v. Sims: Mosaic theory and government attitude", Admin. Law Review, 58, pp.845~879 (2006)
- Wilder, U. M., "The psychology of espionage and leaking in the digital age", Studies in Intelligence, 61(2), pp.19~36 (2017)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 (2016)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URL]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