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부당노동행위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836 판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민사부)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employers’ obligations and whether such violations constitute unfair labor practices or no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대법원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을 진행한 경우 사용자에게 중립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노동조합법이 개별교섭의 경우에는 중립의무(제29조의2 제2항)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로 구분하는 법제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를 준별하지 않고 양 의무의 법적 성질과 양 의무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법 규정의 체계적 의미를 오해하여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중립유지의무 또는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공정대표의무가 아닌 중립유지의무로 판단한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이는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협약자율의 원칙에도 반한다. 둘째, 중립유지의무의 성립요건인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상대인 각 노동조합간에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라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적용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끝으로 대상판결처럼 당해 사건을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그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가, 즉 부당노동행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employer has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 when the employer conducts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hrough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n addition, if the employer violates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 he will be punished for handling the disadvantage and the domination and intervention as unfair labor practices. This judgment is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system of laws in which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Article 29-2, Paragraph 2) and the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Article 29-4) in the Trade Union Act. This ruling is inconsistent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two obligations and the systematic meaning of the Trade Union Act in that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 and the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 In addition,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this ruling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neutrality or prohibit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29-2 (2) of the revised Labor Union Act. I would like to mention the obligations that employers have when conducting collective bargaining with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determined through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whether it is unfair labor practices to violate these obligations. First, when an employer negotiates with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determined through the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the employer with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 not the fair representation obligation. It is violate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agreement. Second, ‘discrimination in precondition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utrality maintenance obligation, is applied when bargaining independently with each labor union. Therefore, it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of negotiation through Procedures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Finally, I specifically reviewed whether the act meets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1 (1) of the Trade Union Act in the case where the employer's act is judged a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neutrality, as in this ruling. As a result, I became convinced that the employer's actions in this case were not unfair labor practices of disadvantage handling, control and intervention.
참고문헌 (29)
- 김유성, "노동법Ⅱ" (2000), 법문사
- 김형배, "노동법" (2021), 박영사
- 이병태, "최신노동법" (2005), 중앙경제사
- 임종률, "노동법" (2019), 박영사
-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2016), 중앙경제
-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 (2010)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008)
- 중앙노동위원회, "복수노동조합 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연구-외국사례를 중심으로--(미국편)", ~ (2008)
- 김동욱,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절차상의 법적쟁점", 노동법포럼, (8), pp.160~201 (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김소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입증구조 ― 입증책임 전환 및 입증방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2, pp.93~119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희성, "복수노조하에서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노동법논총, 50, pp.379~420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희성,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1), pp.321~360 (2020), 한국사회법학회[DOI]
- 김홍영,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재검토", 노동법학, (71), pp.83~134 (2019), 한국노동법학회
- 문무기, "韓国における交渉代表労働組合等の公正代表義務", 노동법논총, 19, pp.151~169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지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노동법률 (2021)
- 박지순,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50, pp.139~168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변성영, "지배·개입 금지규정의 성격 및 위헌여부", 성균관법학, 20(1), pp.465~490 (2008), 법학연구원[DOI]
- 송강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노동법연구, (34), pp.245~287 (201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준희,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50, pp.607~658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조상균, "복수노조하의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노동법학, (52), pp.297~323 (2014), 한국노동법학회
- 최영진, "복수노조하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pp.397~435 (2012), 법학연구소
- 이환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매일노동뉴스, ~ (2021)
- 이승욱,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중노위 학술연구용역)", ~ (2010)
- 김대영기자, "한화에어로 사건으로 본 ‘사용자 중립유지의무’…여진 이어질 듯", 노동법률 (202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장석춘),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 ~ (2009)
- 菅野和夫, "勞働法" (2008), 弘文堂
- 菅野和夫, "日本勞働法" (2007), 法文社
- 西谷 敏, "日本勞働組合法" (2009), 博英社
- 道行哲也, "勞働組合の公正代表義務", 日本勞働法學會誌, (69)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