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 및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the Rational Solution by Implementa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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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으며,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례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쟁점들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협약자치의 체계 내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약 자치의 체계 내에서의 지위를 먼저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종래 협약자치의 주체라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기초 위에서 예외적인 제도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에 대한 특별이 아닌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성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 협약자치의 기조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여 해석기준과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개별쟁점들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분리제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관련규정들의 법적 성질과 더불어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개별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re have been many decision cases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re has, however,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because it was not first identified properly that what position and role the system has in the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 This article studies whethe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constitutional and first of all, consider its position in the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 on that point. By use of consideration, this paper recasts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determining that the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in it is an exceptional system which is based in the position of a labor union or the main agent of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 I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consists of not specificity over universality but exception over principles, then related regulations fo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keynote for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 as far as possible. From this point, the article realigns related regulations fo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arranges interpretation criterion and order.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bargaining unit and the content, scope and effect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by the intent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nd studies the legal nature of the related regulations and estimating union members for the system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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