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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보호와 생활보장
Livelihood Protection and Secur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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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1990년대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1998년 경제위기이후, 동아 시아에서는 격차 확대나 빈곤층증가가 심각화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직 면했지만, 일본은 재정적자 때문에 충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한국에 서는 사각지대해소 등 큰 개혁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용보험 및 공공 부조의 수급률은 이미 일본를 상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 KOWEPS 및 KLIPS, 일본은 KHPS를 이용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개선 및 빈곤기간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빈곤율이 일본보다 높고, 또 지속기간이 길다. 사회보장의 효과로서는 일본은 고령자 등 비 근로계층 에 집중하고, 한국은 비 근로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또 빈곤이 지속할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직 충분히 정 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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