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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사정관계 - 일본 렌고ㆍ경제동우회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입안 -

Employment Diversification and Labor Relations in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Rengo and Keizaidoyukai’s Strategic Choices and Government Legisl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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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고의 목적은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일본의 중앙 노사단체인 노동조합(렌고)과 사용자(경제동우회), 그리고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청)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살펴보고, 그 귀결인 ‘프리랜서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된 신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고용형태가 ‘애매한고용’이다. 일본에서 애매한 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2017년전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뉴욕시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고용노동자 권리보호를 시작한시기와 겹친다. 렌고는 2017년 제안에서 비고용 취업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제언했다. 2020년 법적보호 요구에서도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지만, 단체교섭권 등 전면적 인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요구했다. 우버이츠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는 비고용 취업자의 대표적 형태이다. 우버이츠는 플랫폼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노동위원회에 의해 인정받았지만,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러한 플랫폼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아마존배달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된 것처럼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다. 신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고용형태는 이미 다양화되었다. 일본에서의 프리랜서법 시행은다양화된 고용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관련법을 논의 중인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섭력 약한비고용취업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Japanese labor unions (Rengo), employers (Keizaidoyukai), and the government (Fair Trade Commiss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and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o diversify employment forms in response to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Freelancer Law. Ambiguous employment is a new type of employment that has emerged in the era of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accelerated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digitalization. In Japan, the move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ambiguous workers began in earnest around 2017. This coincides with the time when New York City began protecting the rights of ambiguous workers. In its 2017 proposal, Rengo proposed recognizing the “worker status” of non-employed workers. The 2020 call for legal protections also called for recognition of worker status, but not in the sense of full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but rather in the sense of ensuring a fair trade relationship. Platform workers like Uber Eats are a typical example of non-employed workers. While Uber Eats has been recognized by the Labor Commission for its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worker, which is the basis for full protection.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platform workers are not legally guaranteed, so they are not secure, as was the case with the rejec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demands of the Amazon Delivery Workers Union. With the advent of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employment patterns have already diversifi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lancer Act in Japan is the first step in legally protecting diversified employment forms, so it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debating a similar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it is enough to ensure a stable life for non-employed people with weak bargaining power who provide labor services and receiv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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