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about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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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과 다른 체제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압제와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주민은 33,000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은 식량부족 및 감시와 통제 등의 억압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국하지만, 입국 이후 통제와 배급 시스템이 아닌 자율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환경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기대치는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은 세계 10위에 위치하여 북한과 비교가 안 되는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30%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재 입북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현상은 대한민국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 및 지원수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게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Under the Constitution, North Korea i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ns are Korean citizens. However, North Koreans have been deprived of liberty and rights and suffer from oppression and starvation. To date, more than 33,000 North Koreans defect to the Republic of Korea. To escape from hunger and oppression, the refugees flee North Korea. But, in spite of their expectation, they have difficult to adapt to life in Korea where freedom is guaranteed. They have high expectation to their new homeland. However,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 support given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conomic powerhouse to be ranked 10th in the world economic power rankings in 2020. This is incomparable to North Korea. However, in this rich country, South Korea, 30% of North Korean refugees still remain unhappy. In 2019, the death of mother and son due to hunger, and the increase in North Korean refugees returning to North Korea is a matter that requires a review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system. Successful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a way to accelerate peaceful unification.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system and a plan for improvement are an urgent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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