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Annual Holiday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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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양립 보장은 물론, 휴식을 보장하며 실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사용률은 높지 않아 제도적･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해 연차휴가의 인식을 개선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차휴가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로 진행되는 연차휴가의 기본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안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기변경권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휴가의 제도화와 다양한 휴가권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보상적 성격이 아닌 휴식보장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과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The annual paid holidays is a system that not only guarantees work-life balance, but also guarantees rest and can be actively used to reduce actual working hours. However, the usage rate of annual paid holidays is not high, so institutional and cultural improvement is needed. The system should be activated by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ercise of rights and ensuring proper rest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annual paid holidays. In order to improve the annual paid holidays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change the basic structure of annual holidays conducted with the application of workers and the permission of users. Annual paid holidays not used by workers should be granted by the use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he right to change the time should be specifi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annual holidays by institutionalizing long-term holiday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ntents of various vacation rights. In addi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nnual paid vacation promotion system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orkers should be able to actually use vacation, and the nature of rest guarantee, not the nature of labor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annual paid holidays and compensation due to the activation of smart wor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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