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연차유급휴가권의 법적 성질과 쟁점

Legal Issues on Annual Paid Leave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로자의 쉴 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속근로 1년 다음 발생하고,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산정되므로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한다. 휴가의 보장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휴식권 보장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한 휴가제도를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적 완결성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항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차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장에서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의 장에서 편제하여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종속적 구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휴가에 관한 단일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휴가의 장’에서 편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휴가의 장으로 편제할 때, 연차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명시하고 연차휴가의 출근율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휴가법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at statutory annual leave regulating the dormancy right of the worker is accrued after a year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is calculated by adding the length of service, so it is understood as a compensation. It is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and emphasized as a guarantee of the right to rest that it is a period request to extend leave.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leave system including annual leave as a single law to ensure legal completeness for improvement. The number of annual leave provisions in Article 60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has increased as revised repeatedly, and various contents are composed of one article. First of all, there is a sense that the annual leave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Chapter 4 Work Hours And Reces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may cause misunderstandings in the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ubordinate composition that annual leave has a compensatory feature for work by compiled from the Chapter Work Hours. It will be improved by enacting a single law on leave or organizing it in a separate ‘Chapter Recess’ in the Labor Standards Act. When newly enacted or compiled as Chapter Recess, it is specified to ensure the annual leave and the attendance rate requirement for annual leave is abo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n the leave laws will be actively conducted.

참고문헌 (16)

  1.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사법, 1(34), pp.3~40 (2015), 사법발전재단[DOI]
  2. 강희원,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위상의 재정립 - 독자적인 근로계약법론을 위해서 -", 노동법연구, (40), pp.87~160 (201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 김근주,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 노동법학, (50), pp.1~35 (2014), 한국노동법학회
  4.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39), pp.121~155 (201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5.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40), pp.161~200 (201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 노상헌,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직장폐쇄기간 및 노조전임기간의 취급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노동법학, (70) (2019)
  7. 노호창, "쟁의행위와 연차 유급휴가", 월간 노동리뷰 (2014), 한국노동연구원
  8. 박수근, "연차 휴가의 법적 성격과 쟁점", 노동법연구, (28), pp.65~95 (2010),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9. 박종희, "연차휴가일수 비례산정의 타당성", 월간 노동법률 (2014), 중앙경제
  10. 박지순, "단시간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 (12), pp.1~35 (201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1. 이철수,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법학, (9) (1999)
  12. 한인상,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사회법연구, (39), pp.379~404 (2019), 한국사회법학회
  13. 和田肇, "労働法・社会保障法の持続可能性" (2019), 旬報社
  14. 中山和久, "教材 国際労働法" (1998), 三省堂
  15. 横山源之助, "日本の下層社会" (1949), 岩波書店
  16. 細井和喜蔵, "女工哀史" (1925), 改造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