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의사추정을 활용한 지출부문 조세수용성 제고 방안: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Acceptance in the Expenditure Sector Using the Estimation of Payers' Willingness To Pay: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in Ulleungdo Island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하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자연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울릉도의 환경오염 예방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세부담금 도입 시 가장 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므로, 본 연구는 울릉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의 지출계획 수립 시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조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관광객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속성을 오물배출, 대기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분류하고. 속성별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시장재 가치평가법 중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나쁜 수준으로부터 현재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생물다양성 보전부문 20,689원, 오물배출 처리부문 18,491원, 대기오염 정화부문 12,73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통해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비중 등을 고려한 지출예산 편성과 같이 납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지출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출계획의 수립은 향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시 납부자의 조세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considering introduc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pare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in Ulleungdo Island in response to concerns that the opening of Ulleung Airport in 2025 will increase tourists and contaminate the natural environment. Si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introducing the new tax levy is tax resistance of taxpayers,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increase tax acceptance by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payers when establishing an expenditure pla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in Ulleungdo Island. In this study, the attribu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may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ourists to Ulleungdo Island are classified as waste emission, air pollution, and biodiversity reduc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for each attribut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MWTP) for each attribute was estimated using the Choice Experiment(CE) among the non-market goods valuation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rginal WTP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from the worst level to the current level was KRW 20,689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KRW 18,491 for waste emission treatment, and KRW 12,735 for air pollution purifi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expenditure plan that reflects the preferences of payers, such as an expenditure budget that considers the proportion of the WTP by attribute by estimating the WTP by attribute.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expenditure plan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tax acceptance of payers when introduc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5)
- 강민조,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9(2), pp.139~164 (2018), 한국세무학회[DOI]
- 강민조, "재정지출 선호도 및 복지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연구, 6(2), pp.149~176 (2017),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곽태원, "조세론", pp.52~ (2017), 법문사
- 202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3~ (2021)
- 김동주, "제주 입도세 또는 관광객 환경부담금 논의 고찰", 제주도연구, 47, pp.165~ (2017)
- 김세혁, "산지축산의 경관 및 종다양성 가치 추정", 동물자원연구, 29(3), pp.126~133 (2018), 동물생명과학연구소[DOI]
- 김우철,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9(2), pp.107~142 (2016), 한국재정학회
- 김준홍, "민주주의의 조세순응 효과", 한국행정학보, 46(2), pp.115~136 (2012), 한국행정학회[DOI]
- 김진황, "납세자순응연구의 문헌적 고찰", 부경대학교 논문집, 2(1), pp.231~249 (1997), 부경대학교
- 김태균,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 차등화를 위한 이용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관광학연구, 31(2), pp.69~81 (2007), 한국관광학회
- 김태균, "선택형실험(CE)을 이용한 독도 생태관광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관광학연구, 38(1), pp.137~154 (2014), 한국관광학회
- 김태균, "식품안전성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 사과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46(2), pp.181~196 (2005), 한국농업경제학회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8)
- 박찬수, "CVM을 이용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과 부과율 결정에 대한 시사점: 울릉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8(3), pp.67~88 (2021), 한국지방세학회[DOI]
- 배수진, "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5(5), pp.285~321 (2020), 한국회계학회[DOI]
- 배수진,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3), pp.215~273 (2011), 한국세무학회
- 신현빈,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농촌사회 갈등 및 근심 해소에 대한 가치 추정",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2(1), pp.75~92 (2020), 지역개발연구소[DOI]
- 이준구, "재정학", pp.346~347 (2021), 문우사
- 정혜경, "선택실험법 및 특성가격법 중심의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 재고", 박사, 경제학, pp.2018
- 현진권,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1(3), pp.135~175 (2005),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Allingham, M.,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pp.323~338 (1972)
-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울릉도 환경보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자료, 2021.7.5, ~ (2021)
- 뉴스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결론 도출까지 진통 예상", ~ (2020)
- 뉴스1코리아, "원희룡 꺼내든 ‘환경보전기여금’, ‘입도세’ 논란뚫고 도입될까", ~ (2020)
- 헤드라인제주, "대선후보논쟁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사용처, 도의회 ‘환경보전 목적으로만’",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