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해석방법 측면에서 살펴본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validity of taxation; from the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point of view: Review on Supreme Court 2021. 12. 16. 2021da277556 Decision, Supreme Court 2021. 10. 14. 2021da255259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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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하자의 명백성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2가지 법적 가치의 비교교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결정의 기준으로 중대명백설, 혹은 명백설 보충요건설 등이 제시된다. 대법원은 일부 예외적인 판결들을 제외하고는 중대 명백설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 해석방법론적 관점에서 중대명백설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 법령이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문언해석만으로도 과세요건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달리 과세처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고, 문언해석 외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더하여야 과세요건이 도출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종래 법령해석이 문제된 대법원 사안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들은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있어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사용하였음에도 쟁점 법령이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령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보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그 구체적인 환급액수 산정방식에 다툼이 있고, 동일 쟁점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납세의무자를 가늠하기 어려워 조세행정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된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판단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단기준 및 그 지향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Abstract
The criteria for invalidation of tax assessment are determined by the comparative bridge of two legal values: relief of rights and legal stability. The Supreme Court mainly judg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except for some exceptional judgment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clearness of a defect is recognized only when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y land to which the reduction rate for land on which property tax may be reduced is applicable under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 should be classified into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otherwise the tax assessment shall be null and void (Supreme Court 2021. 12. 16. 2021da277556 Decision, Supreme Court 2021. 10. 14. 2021da255259 Decision). From the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point of view, if the article of the law is clear and uncontroversial with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tax assessment should be null and void. Otherwise, if the article of the law needs systematic interpretation or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taxation is not invalid although it may be illegal. However, the Supreme Court 2021. 12. 16. 2021da277556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2021. 10. 14. 2021da255259 Decision decide that the tax assessment should be null and void although Article 106 of the Local Tax Act requires a systematic interpretation. Also, in cases where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is controversial, it should be judged more strictly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n my opinion, the Supreme Court 2021. 12. 16. 2021da277556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2021. 10. 14. 2021da255259 Decision doesn't seem to take thi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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