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 Ownership Tax Arrear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동차세의 운영방안이나 체납액 징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크고, 승용자동차에 세수가 편중되어 있어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세운영상 자동차세의 개편도 절실하다. 외국 자동차의 수입이 확대되는 지금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자동차세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의 변화를 위해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의 사전예방 및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부과․징수체계의 측면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부과철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인 체납 발생률을 줄여야 한다. 또한 도난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및 검사 시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폐차대금을 압류하는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담 단속팀을 구성․가동하여 체납차량은 반드시 근절한다는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 제도적 측면에서 주행분 자동차세 비중을 높이고 소유분 자동차세 비중을 낮추어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ystem and problems of vehicle tax,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s. First, the rate of auto ownership tax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uto ownership tax is a kind of property tax. However, auto ownership tax revenue is particularly high than any other property taxes. In particular, tax rate for passenger cars is particularly high. Second, the tax base of auto ownership tax should be improved. Given the current environment, we should consider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fuel economy as tax base. Car prices also should be considered as tax base, and the proportion of vehicle tax for driving should be increased. Third, several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or improved in order to prevent auto ownership tax arrears and raise the collection ratio. For examples, car registration system, previously imposed withdrawal system, authority cancellation system for stolen vehicles, submission of tax certificate upon registration or cancellation should be introduced or improved.
참고문헌 (20)
- 감사원,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특정감사)", ~ (2010)
-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 (2008)
- 김의효, "지방세 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 (2013)
- 김태호, "자동차세 체납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1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93~226 (2011)
- 김태호, "지방의 이론과 실무" (2013), 세경사
- 대구광역시, "2010 지방세정연감", ~ (2010)
- 대구광역시, "2011 지방세정연감", ~ (2011)
- 대구광역시, "2012 지방세정연감", ~ (2012)
- 전동흔, "지방세 실무해설", ~ (2012)
- 전형준, "자동차세 체납율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6(2), pp.86~107 (2005), 한국세무학회
- 지선영, "자동차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9
- 행정안전부, "2010 지방세정연감", ~ (2010)
- 행정안전부, "2011 지방세정연감", ~ (2011)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 ~ (2011)
- 행정안전부, "2012 지방세정연감", ~ (2012)
- "미주 주의회의원연맹"[URL]
- "안전행정부"[URL]
- "일본 동경도"[URL]
- "한국재정조세연구원"[URL]
- "한국지방세연구원"[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