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에 따르는 과세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Issu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Act and Measures to Tackle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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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1.1.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참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것들이고 과세 쟁점을 다룬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법상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 법의 시행에 따르는 과세 상 쟁점은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사랑기부금의 감면비율을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현행법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야 법정기부금단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기부에 초점을 둔다면 통상의 기부금처럼 현물기부나 저가매수와 같은 형식의 의제기부도 인정하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별개 법을 입법하여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은 답례품의 축소와 병행하는 방식으로만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인정하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정의와 모순되고 답례품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공익법인 등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금액에 따른 단계별 단위구간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상한 과세쟁점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최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론 부분은 단기적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regarding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ystem, which is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January 1, 2023.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system based on the hometown tax in Japan, most of them dealt with local autonomy,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finance, and very few of them seem to have covered taxation issues.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under the tax law, tax issu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in comparison with the hometown tax in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amend Article 167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which stipulates the rate of reduction or exemption for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econ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and encourage donations of KRW 100,000 or less to differentiate from statutory donation organizations. Third, if the focus is to be put on don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id- to long-term plans to acknowledge goods donations and giving back to society in the form of low-price buys as ordinary donations. Fourth,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review mid- to long-term plans to allow corporate donations by enacting separate laws as in the case of Japan. Fifth, tax benefits, such as tax credits for charitable don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hould be implemen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duction of return gifts. Sixth, the definition of return gifts in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Act is contradictory to the definition of donation, and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significance of public corporations that are subject to gift tax when return gifts are given. Therefore,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it, and setting a bracket system by amount can also be considered.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since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Ac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unexpected problems different from the above-mentioned tax issues can occur.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at least the first and second points of the conclusion should be actively pursued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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