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Factors and Policy Direction of Care Activities based on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Cases of Caring of Children and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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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돌봄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방식이 다원화되었지만, 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돌봄서비스에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돌봄 활동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특성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 돌봄 활동의 공간적 요인과 실행방식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한 행정(공공)과 연계 요인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이러한 요인구성을 분석 틀로 하여 본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 기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생활세계 중심의 충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은 주체들에게서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지향한다. 셋째, 주체들 간 관계성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생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가장 필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은 공간구축을 위한 지원 형태이다. 따라서 정책 방향으로는 일상성 기반의 상호 관계 형성에 대한 초기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돌봄 활동 공간구축의 지원, 효과적인 돌봄 활동 수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factors for spreading local community-based care activiti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accordingly. First, this study identifies locality, dailiness, and integrity as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are activities. Next, it identifies subjectivity, relationship, and coproduction as factors in the community’s caring activitie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connection with administration to support community care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elderly and children’s care community based on the identified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local research activities centered on dailiness and relationship form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facility cost of building a caring space for caring activities of local commun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overnance for effective caring activities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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