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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Contracting Out Housing Welfare Centers to Non-profit versus Public Sector: The case of Seoul, Korea

김부열|윤난
(재)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2023.12|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제24호|pp. 215-255|DOI 10.34165/urbanr.2023..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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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위탁Contracting Out공공위탁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주거복지센터Housing Welfare CenterPublic Service Commissioning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11명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현황, 주거환경, 자치구와의 협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내부역량의 차이가 있어 자원연계, 센터 간 협력, 인력 상황이 달랐다. 셋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예산, 운영방식 변화로 인한 영향, 정책결정 참여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거복지센터 이용자를 포함한 연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운영 주체별 효율성과 성과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undert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using welfare centers in Seoul with the aim of suggesting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ir efficacy and propos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research combines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1 housing welfare center workers. Resource Dependence Theory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enters' external environments, internal capacities, and institutional impa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several key observations. First, irrespective of the operating entities, housing welfare centers in Seoul were primarily influenced by the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housing environment, and cooperation with their district governments. Second, differences in internal capacities between the non-profit and public sectors were observed, affecting their ability to leverage resources, collaborate with other centers, and hire staff. Third, variations in budget usage, the impact of operational changes,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re found to depend on the operating entities. This result shows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operating housing welfare centers. Thus, further extensive analysis is required to includ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centers to determine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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