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ntracted-ou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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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관련 부서 공무원과 수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47개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성과측정, 종료/재계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i)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경쟁 입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전입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측정은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iii)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가 효율성에 집중되는 부분을 주의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have been contracted-out to private corporations and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in operating those facilities. To do so, we collected primary data from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operators in 47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such factors as operational capacity of private corporation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ntract termination/re-contrac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erformance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ap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operational performance in those facilities: (1)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corporations need to be either abolished or cut down; (2) precise and consistent performance measurement need to be further pursued in future; and (3) too much emphasis on efficiency of private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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