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 -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focused on relationship with private insurance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53조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는 조항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급여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되고 여러 차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급여제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급여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의 내용을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법조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본 후 다양한 판례와 법률해석 등을 통해 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급여제한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5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a person who is eligible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the case where he/s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any insurance benefit. When the Medical Care Insurance Law as the forerunn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as legislating, there was not this kind of the regulation regarding restriction of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reorganised and parts or all of this have been reformed several times, thereby the range of restriction of benefits has been gradually extended. From this,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to people have diminished, which causes extra insurance premium of those who buy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on of benefits and private insurance. For this study, the history of legal provisions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lative provisions. Following this, the validity of the article 53 was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preced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law.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ed bill of law on reducing the restriction of benefits in order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social insurance to play a role better of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curity.
참고문헌 (13)
- 권순형,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84호, ~ (2010)
- 金星泰, "自動車事故로 인한 人的損害補償制度 硏究", 석사, 상사법, pp.1987
- 김재협,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 제한사유에 관한 검토", 사법논집, 31 (2000)
- 정오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 요건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에 대한 소고", 의료법학, 13(1), pp.11~40 (2012), 대한의료법학회[DOI]
-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98), pp.61~90 (2014), 한국보험학회
- 문영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52호, ~ (2005)
- 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 59(2), pp.212~239 (2010), 법조협회
- 이재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와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민형사실무연구 (2004),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현복,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75(95), pp.1~24 (2013), 한국보험학회
- 윤희숙,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30(2) (2008)
- 전현희,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의료법학, 5(1) (2004)
- 최병규, "보험사고의 초래에 대한 법리연구", 외법논집, 36(1), pp.225~242 (2012), 법학연구소
- 장경환, "개정 보험계약법의 개관", 고시계, pp.1992~ (1992), 국가고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