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e of Civil Litigation and the Requiremen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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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건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처음 소송실무를 시작할 때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진다. 즉,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위임받아 사건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요건사실론은 그 방향을 제공해 주는 향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즉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 장애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긍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즉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재판의 주장 · 입증을 위한 내용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하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건사실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각 단계마다 즉, ① 소송물을 선택할 때, ② 소장 ·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을 작성할 때, ③ 쟁점정리를 할 때, ④ 증거조사를 할 때, ⑤ 사실인정을 할 때 및 ⑥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할 때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요건사실의 활용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전제로 상술한 바와 같이 요건사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찰 및 그에 대한 재비판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 방식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Abstract
Whenever I think about the requirement facts, I remember the memory of my first practice as a lawyer. When I am entrusted with a case to the client and worried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cases, not only the theory of requirement fact plays the same role as the direction, but also it gives me guidelines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etc. In addition to consulting with the client about the case, preparing a complaints, and also preparing the contents for the verification, it provided the opportu- nities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ttacking defense method. In this article, therefore, we examined the role played by the requirement facts at each stage, for example, ① when selecting a object of judgement, ② when preparing a complaint, answer and briefs, ③ when arranging issues, ④ when conducting an evidence investigation, ⑤ when being entrusted with a cases to the clients, and ⑥ when a court makes a judgment of litigation, in relation to civil lawsuits. Because the role of the requirement facts is important as mentioned above and there is a criticism about it, this paper is summarized as a result of reviewing and re-criticiz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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