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Theory of Requirement Facts at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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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건사실론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여 민법(실체법)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기술적·논리적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이라는 논리조작 시스템에서 재판의 대전제인 법과 소전제인 사실을 연결시키는 운영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요건사실론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사실론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법조실무가들이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생)에 대한 교육방법론으로서 시작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요건사실론이 민법학과 증명책임분배이론을 결합시켜 실용적 법해석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학자 등 학계 종사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법학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무계와 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요건사실론에서는 먼저 요건사실의 개념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과 요건사실의 상호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요건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요건사실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요건사실 최소한의 원칙). 요건사실론은 민법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므로 민법학의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민법의 제도적 배경이나 외국의 법제도를 살피고 전체 법체계 속에서 구체적 제도를 바라보고 모든 규정을 체계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요건사실론을 배우는 학생 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전통적 통설과 판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설득력 있는 법률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32)
- 곽윤직, "민법총칙(신정판)" (2007), 박영사
- 곽윤직, "民法註解 Ⅴ" (1992), 박영사
- 권혁재, "民事訴訟爭點審理論" (2007), 韓國司法行政學會
-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2003), 법문사
- 사법연수원,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 (2008)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 (2008)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5판)" (2009),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제2판)" (2009), 법문사
-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1), 박영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제7판)" (2009), 법문사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2005), 有斐閣
- 並木茂, "要件事實原論" (2008), 悠悠社
- 伊藤滋夫, "民事要件事實講座Ⅰ" (2005), 靑林書院
- 伊藤滋夫, "要件事實の基礎" (2007), 有斐閣
- 伊藤滋夫, "事實認定の基礎" (1996), 有斐閣
- 我妻榮, "債權各論(中)" (1959), 岩波書店
- 일본 사법연수소,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 (2007)
- 村田涉, "要件事實論30講" (2008), 弘文堂
- 나현,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민사소송, 13(1), pp.214~249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그 번복-대법원 198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과 그 이루의 판례동향-", 판례실무연구, Ⅱ (1987), 비교법실무연구회
- 高橋曠志, "要件事實と訴訟法學", ジュリスト, (881) (1987)
- 永石一郞, "要件事實のすすめ(上), (下)", 自由と正義 (1999)
- 星野英一, "要件事實と實定法學", ジュリスト, (869) (1986)
- 伊藤滋夫, "要件事實と實體法", ジュリスト, (869) (1986)
- 伊藤滋夫, "法科大學院に おける 實務敎育", 判例時報, (1713)
- 大江忠, "要件事實論と辯護士業務", 自由と正義 (1996)
- 井上哲男, "所有の意思と他主占有事情", 自由と正義 (1999)
- 北川善太郞, "債務不履行に おける 有責性", 法學論叢, 118(4,5,6) (1986)
- 小林秀之, "民事判決書 樣式の 評價と檢討", 判例タイムズ, (724)
- 松本博之, "要件事實と法學敎育(3)", 自由と正義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