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항변과 관련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quirement facts related to Plea in proceedings for sale pric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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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 요건사실론을 살펴보면, 주로 원고가 소장 등을 작성할 때 심판대상, 즉 소송물에 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공격방법인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연구⋅검토가 되고항변 등은 위 공격방법에 첨부되어 기술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공격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의 방어방법도 존재한다는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검토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심판대상인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법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법원에주장⋅입증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고 피고도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탄핵하기 위하여 부인, 부지 또는 항변 등의 주장⋅입증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피고의방어방법을 연구하였다. 외관상으로는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항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지만사실상 피고가 응소하여 항변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적 항변사항을 제외하면 후술하는 바와같이 이 글에서 연구한 변제, 이행기한, 대물변제, 상계, 동시이행, 소멸시효, 착오, 사기, 이행지체, 정지기한부, 해제, 무최고해제특약, 당연해제특약,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계약금계약등의 각 항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기본적인 소송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할 것이다. 즉, 통상적으로 원고는 승소를 위해서는 심판대상(소송물)을 전제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반면, 이논문은 피고가 일반적으로 원고 주장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Abstract
Looking at the requirement facts in civil litigation, the plaintiff studies and examines the requirements facts, which are the specific attack methods that constitute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proceedings. Therefore, defenses are usually attached and described in the above attack method.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act that not only the plaintiff's attack method exists but also the defendant's defense method exists in civil proceedings, and there is a need for consideration centered on this. Therefore, in a civil lawsuit, as a general rul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publicly recogn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trial,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legal requirements based on the dispositionism and apology should be asserted and proved to the court. It is is of greatest interest,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ill also make denial, ignorance or defense allegations and proofs in order to denounce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plaintiff's alleged legal requirements by similar doctrine. As a premise, the paper studied the defendant's defense methods that are generally accepted in civil lawsuits. In terms of appearance, the defenses against the purchase price claim are summarized, but in fact, except for each individual defense item in most of the defendants' complaints, the repayment, performance deadline, objective repayment, and phase total studied in the text below, Simultaneous performance, extinction prescription, error, fraud, delay in performance, suspension deadline, cancellation, unannounced cancellation special contract, of course cancellation special contract, cancellation due to defect warranty, contract money contract, etc. As it is common, it can be said that the defendant or its litigation agent is a defense that must be familiar to in order to establish a basic litigation strategy. In other words, the plaintiff asserts to the court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legal requirements that can be met on the premise of the subject of trial in order to win the case, while the plaintiff generally asserts in the civil lawsuit in which the defendant proceeds. I researched the fact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requirements that make up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he subject of the trial, focusing on the defense that makes it possible to overcome this and lead to the victory of the defendant.
참고문헌 (47)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주요조문별⋅판례중심" (2019), 진원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9), 사법연수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요건사실론" (2018), 법원공무원교육원
- 박태신, "민사소송법" (2018), 진준사
- 박태신, "채권총론 판례와 사례 중심" (2012), 한국학술정보(주)
-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총칙" (2009), 법문사
- 박태신, "판례중심 민법(재산법)강의" (2020), 진준사
- 司法硏修所, "10訂 民事決起案の手引き" (2020), 法曹會
- 新保義隆, "わかりやすい要件事實論" (2011), 三協法規出版
- 岡口基一, "要件事實マニュアル第1卷" (2010), きょうせい
- 村田涉, "要件事實30講" (2009), 弘文堂
- 谷口知平, "新版注釋民法(13) 債權(4)" (2006), 有斐閣
- 倉田卓次, "要件事實の 證明責任 契約法 上卷" (1993), 西神典編輯室
- 林良平, "注釋判例民法 債權法Ⅰ" (1987), 靑林書院
- 司法硏修所, "問題硏究 要件事實" (2006), 法曹會
- 司法硏修所, "紛爭類型別の要件事實" (2006), 法曹會
- 司法硏修所, "民事訴訟における要件事實 第1卷" (1986), 法曹會
- 이을우, "환경권 침해소송의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1), pp.183~209 (2019), 법학연구소[DOI]
- 이무상, "변론주의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조, 62(7), pp.5~47 (2013), 법조협회[DOI]
-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법조, 59(3), pp.67~107 (2010), 법조협회[DOI]
- 오수원,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법학논총, 16(2), pp.139~168 (2009), 법학연구원
- 나현,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민사소송, 13(1), pp.214~249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나현, "要件事實에 관한 具體的 檢討", 법학논집, 13(3), pp.29~55 (2009), 법학연구소
- 안철상,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사법연수원논문집, 2 (2005), 사법연수원
- 박태신,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0(3), pp.33~63 (2020), 법학연구원[DOI]
- 박태신, "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0(3), pp.749~770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 박태신, "요건사실에 관한 고찰 - 유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3), pp.301~322 (2016),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1), pp.329~350 (2016),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2(2), pp.111~140 (2011), 법학연구소[DOI]
- 박태신, "민사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에 관한 사례연구 : 매매대금청구 미성년 취소⋅사술(詐術)과 관련하여", 고시계사, 56(11) (2011), 고시계사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 227530 판결", ~ (2020)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판결", ~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
- "日本 最判 平成 6(1994)年3月22日〔民集 48-3-859〕", ~
- "日本 最判 平成 元年(1989) 9月 14日〔判例時報 1336-93〕", ~
- "日本 最判 昭和 51(1976)年12月2日〔集民 119-299〕", ~
- "日本 最判 昭和 36(1961)年12月15日〔民集 15-11-2852〕", ~
- "日本 最判 昭和 34(1959)年6月25日〔判例時報 192-16〕", ~
- "日本 最判 昭和 30(1955)年12月6日〔民集10-12-1527〕", ~
- "日本 最判 昭和 29(1954)年12月21日〔民集8-12-2211〕", ~
- "日本 最判 昭和 24(1949)年10月4日〔民集 3-10-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