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노동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재물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Property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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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객체는 새로운 형태의 무형적 재산가치로서 사이버재화 또는 디지털 재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은 현재의 보수적 재물개념에 의하면, 문리적 해석이라기보다 현실적 필요에 따른 목적론적 확장이다. 이러한 무형재산으로서 유통되는 사이버재산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를 통해 검토한다. 노동을 통한 소유의 자격은 노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점과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은 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생산물이 연결되어 있는 데서 구해진다. 로크의 노동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labor theory is commonly attributed to John Locke. Locke famously stated that “every man has a property in his own person” and thus is entitled to whatever he “removes out of the state of nature” and “mixes his labour with.” But Locke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contexts in which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He also limited the laborer to “as much as any one can make use of to any advantage of life before it spoils.” Locke granted property protection only where “labor makes for the greatest part of the value of the asset.” He assumed that human intervention would constitute most of the item's value: “If we will rightly estimate things as they come to our use, and cast up the several expenses about them ...what in them is purely owing to nature, and what to labour...we shall find that in most of them ninety-nine hundredths are wholly to be put on the account of labour.” Cyberproperty differs from conventional property according to every element. But Cyberproperty proponents have invoked Locke's labor theory to justify the concept. They state that firms and individuals invest substantial amounts of capital and effort to create servers and websites ... or similarly that the law mus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of a network resource owner's investments to generate appropri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activities. The labor theory can support cyber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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