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The Concept Of Cyberproperty In Law And Its Philosophical Jus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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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와 헤겔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을 통해 검토한다. 이들의 정당화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로크의 노동이론은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이버재물도 외부세계에 자기의 의지(Wille)를 투영시키는 외형화과정을 거치며 헤겔이 말하는 지식･학문･재능 등 무형의 자산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관념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사회구성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사이버재물은 현실적인 점유보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인 지배가능성 등이 더 본질적 특징이므로 인격이론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재물은 자연상태의 유한한 목초지와는 달리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의해 생산되며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공리주의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기본입장은, 개발자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산출한 모든 사회적 혜택을 차지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진다. 공리주의의 기본전제들을 현대적 시각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아이디어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자간 접속과 관계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재물에 대해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물건이 갖는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의 경험체험과 경제활동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사이버재물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향후 법률이 재구성된다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Abstract
Digital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not just a function of exchanging or storing information, but it is creating a new type of independent economic market. Cyber property circulated in the form of files in cyberspace is examined through Locke and Hegel and Utilitarianists who have provided the ideological basis of modern capitalism to recognize and justify their status as a ‘thing’ or ‘property’ in the law.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se justification theories can be used in modern information societies is controversial in detail, Locke's labor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mething derived from the labor input into the natural state must be respected unless it neglects social obligations. It is in cyberspace valid. Cyberproperty also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intangible assets such as knowledge, scholarship, and talents that Hegel speaks through an externalization process that projects his will (Wille) to the outside world. Therefore, an exclusive right is recognized if a social member approves it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ng abstract ideas. In particular, cyberproperty is more essential than realistic occup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clusive dominance is also consistent with personhood theory. Finally, cyberproperty is produced by ideas and creativity unlike finite pastures in nature, and does not presuppose a certain physical space. The basic position of intrinsic property rights of utilitarianism is that the developer has a natural right to take up all the social benefits he has created in his own efforts. Reinterpreting the basic assumptions of utilitarianism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perspective can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the legitimacy of cyberproperty, which is characterized by multi - party connec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based on idea creativity. The meaning of traditional objects that people have in reality does not disappear easily.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human experience and economic activity in cyberspace in modern society ar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of the software rather than the hardware. Even if the law is reconfigured in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cyberspace and recognition of the reusability of cyberspace, the negative aspects of cyberspace should always be gu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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