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기존회원에 대한 개정회칙 적용방법에 관한 약관규제법적 접근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중심으로 -
Approaching Apply Amended Membership Regulations to the Existing Members of Golf Clubs with Deposit - Based Membership, Based o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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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골프를 생활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실정에 비추어볼 때 골프클럽 회원 보호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본 논문은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개정회칙이 기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약관규제법과 독일민법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의 운영 및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객 중심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약관규제법 적용을 통하여 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사적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컨트리클럽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정회칙은 기존 회원의 그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고, 기존 회원에게는 기존회칙이 적용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오류가 없다. 다만 그 논거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들어맞는 목적론적 해석론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기존 회원의 동의 없는 개정회칙은 편입통제의 법리상 컨트리클럽 회칙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Abstract
As modern-day society enjoys golf as a sport for all, protecting members of golf clubs is an issue. This thesis focuses o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ivil code of Germany in examin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8339 Decided Jan. 29, 2015, which considered whether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with deposit-based membership that had been amended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we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members. Since the country’s golf courses including those on Jeju Island face increasing difficulty in operation and finance, their operators are understandably driven to amend their terms and conditions to the disadvantages of their existing member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golf courses. Nevertheles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golf course members and other users’ full exercise of rights by applying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customer-focused consumer protection also has the merit of guaranteeing actual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n question, which states that the regulations which were amended unilaterally by the golf club were invalid so long as there was no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and that the older regulations should apply to the existing members. Nonetheless, by bringing into question its grounds, I put forth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meets the purpose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follows. Amending regulations without consent from the existing members does not inform the regulations of a golf club, according to the incorpo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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