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application of article 27 of Sports Facilities Act to public sale procedure for collater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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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근 회원제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 문언해석, 절차적 유사성 등에 대한 논증을 바탕으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이 상세히 밝힌 논거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취지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이 분명한데 입법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법 해석방법이다. 다른 제도와의 절차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 실질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 담보신탁의 실질은 담보로 볼 수 있으며,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나아가 승계설이 회원제 골프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종합적인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규정에는 입법론적으로 일부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고,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made a decision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the case 2016Da220143 ruled on Dec. 18th 2018 that is about recent dispute over the golf club membership, of whether the succession regulation of Article 27 of Sports Facilities Act had been applied in the public sale procedure for collateral trust. The majority opinion concluded that Article 27 of Sports Facilities Act also applies to the public sale procedure for collateral trust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legislative purpose,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procedural similarity. The conclusion of this judgment is agreea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besides the arguments that has been elaborated by the majority. Since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rticle 27 of Sports Facilitie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sports club members,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obvious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lso, in determining the procedural similarity with other systems, the substantiality should be more emphasized than the formality. The substance of a collateral trust can be regarded as a collateral, and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fully recognize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collateral trust. Furthermore, the theory of succession may not only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s among interested parties, but is also appropriate in terms of comprehensive interest balancing among the persons concerned. However, Article 27 of Sports Facilities Act also needs to be partially complemented in the aspect of legisl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in order to solve remaining problems that are not settled even with the conclusion of this judgment.
참고문헌 (40)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2016), 박영사
- 박준, "금융거래와 법" (2018), 박영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2014), 박영사
- 권오곤, "허가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민사판례연구, 11 (1989), 민사판례연구회
-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0(1), pp.255~397 (2019), 법학연구소[DOI]
-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문제점 검토", 경영법률, 5 (1992),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승열, "영업의 승계사유에 따른 승계효과", 법제, 통권 : 500 (1999), 법제처
- 김장훈, "골프장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BFL, (81) (201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재형, "골프회원권의 법률관계", 스포츠와 법, 2 (2001), 한국스포츠법학회
-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pp.177~206 (2006), 법학연구소
- 나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사법, 1(36), pp.143~176 (2016), 사법발전재단[DOI]
- 나청, "법관연수 도산실무 어드밴스과정 연구논문집" (2019), 사법연수원
- 노혁준, "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 BFL, (94) (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박동진, "전통적 의미의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일고찰", 사법행정, (438)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재억,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 1(47), pp.403~451 (2019), 사법발전재단[DOI]
- 박종수, "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241~277 (2015), 법조협회[DOI]
- 양형우,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홍익법학, 20(1), pp.883~914 (2019), 법학연구소[DOI]
- 오상민,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 변호사, 51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25(2), pp.697~748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이계정,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 1(41), pp.83~127 (2017), 사법발전재단[DOI]
- 이동진, "계약이전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69~719 (2012), 법학연구소
- 이상규,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 건설법무, 2 (2016), 한국건설법무학회
- 이승섭, "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과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호", 법학연구, 28(4), pp.135~183 (2017), 법학연구소
- 이영경, "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이정선,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 재산법연구, 34(3), pp.197~230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 이훈종,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8(2), pp.643~669 (2019), 법조협회[DOI]
-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378), pp.115~132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정소민,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87~115 (2019), 법무부
-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법, 1(18), pp.3~55 (2011), 사법발전재단[DOI]
- 천경훈,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22권"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57~85 (2019), 법무부
- 최준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1(48), pp.359~402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최효종, "2010년대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실증연구", 법조, 67(6), pp.465~513 (2018), 법조협회[DOI]
-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BFL, (44)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Steven L. Schwarcz, "Commercial Trusts as Business Organizations : Unraveling the Mystery", Bus. Law, 58 (2003)
- "제16대 국회 제225회 제12차, 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록(2001. 11. 26.)", ~ (20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2. 10.), "문화관광위원회", ~ (2002)
-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36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03. 2. 24.)", ~ (2003)
- 신용락, "베네치아CC 회원계약 승계 인정의 의미와 전망", 법률신문 4654호(2018. 12.), ~ (2018)
- 조건주, "골프장 부동산 공매에서 회원 계약 승계 인정 여부", 법률신문 4652호(2018. 11.),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