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속배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에서의 배우자거주권 도입에 관한 논의를 계기로 하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Inheritance Spouse - With the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spousal residence in Japan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시킴으로써 그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이나마도 사망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다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적어도 조문의 문언 상으로는 이러한 권리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물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의 배우자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또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에 있다. 특히, 재산상속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의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재산이 없어지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상술한 바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상속법을 개정하여, 생존배우자에게 단기적인 거주권은 물론이고 종신(終身) 즉 사망할 때까지 현재의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른바 배우자의 거주권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에 개정되어 도입하게 된 일본에서의 배우자거주권의 도입배경, 배우자거주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과 그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속법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n our legal system, we recognize that the spouse is granted the right to resid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y inheriting his status as a tenant to the spouse of a deceased person, thereby protecting the residence. Inheritance is also inherited by the spouse of a deceased Even if they do not live together, they are only allowed to admit, and at least the spouse of a legal marriage is not allowed even this right in the wording of the sentence. Of course, this right may not be necessary because a spouse of a legal marriage can inherit the property of the hero, unlike a spouse of a common-law marriage. However, as the aging society advances, and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beginning of inheritance is gradually delayed, and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for surviving spouses to maintain the same or at least similar level of living as their counterparts are alive. Especially, in the case of property inheritance, it is not easy for an elderly surviving spouse whose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are unlike the old to manage the inherited property, and eventually, when the property is lost, it may happen that the person should leave the house where they live. In other words, the basic living rights can be threatened. In Japan, recently, the existing inheritance law has been amended to prepare for the above-mentioned aging society, and a surviving spouse is granted the right to live in the current building until the death. That is the so-called residence of the spo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our inheritance law by examining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spouse 's residence in Japan which was revised and introduced in 2018, the legal nature of the spouse's residence.

참고문헌 (33)

  1. 곽민희, "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 안암법학, (57), pp.61~126 (2018), 안암법학회[DOI]
  2. 곽민희, "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 작업 관견", 법학연구, 26(1), pp.1~38 (2018), 법학연구소[DOI]
  3. 곽민희,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민사법학, 59, pp.325~367 (2012), 한국민사법학회[DOI]
  4. 이승현,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8(4), pp.339~390 (2018), 법학연구소[DOI]
  5. 조민경,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 가족법연구, (14) (2000), 한국가족법학회
  6. 沖野真巳=堂園幹一郎, "〈対談〉相続法の改正をめぐって", ジュウリスト1526号, ~ (2018)
  7. 橘勝治, "相続に関する民法の一部改正について", 曹時, 34(3) (1982)
  8. 高橋朋子, "配偶者居住権の創設", 民商法雑誌, 155(1) (2019)
  9. 堂園幹一郎, "相続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と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の概要", 戸時, (753) (2017)
  10. 堂園幹一郎ほか, "改正相続法の要点(1)", 金法2099号, ~ (2018)
  11.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相続に関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の説明", ジュウリスト699号, ~ (1979)
  12.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婚姻制度等に関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 ジュウリスト1050号, ~ (1994)
  13.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相続関係)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 (2016)
  14.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回会議「資料1」", ~
  15.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回会議議事録", ~
  16.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回会議 「資料2」", ~
  17.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6回会議議事録", ~
  18.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6回会議 「資料6」", ~
  19.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1回会議 「資料11」", ~
  20.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4回会議 「参考資料7」", ~
  21.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5回会議 「資料15」", ~
  22.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9回会議議事録", ~
  23.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19回会議 「資料19-2」", ~
  24.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4回会議議事録", ~
  25.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資料24-2(補足説明(要綱案のたたき台(3)))」", ~
  26.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5回会議 「資料25-2」", ~
  27.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6回会議会議録", ~
  28. "法制審議会民法(相続関係)部会第26回会議 「資料26-2」", ~
  29. "日本経済新聞 2018년 4월 2일자 조간", ~ (2018)
  30. Dieter Leipold, "Erbrecht" (2012), Mohr Siebeck
  31. Groβe-Wilde,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010), Carl Heymanns Verlag
  32. Michel Grimaldi, "Droit des successions" (2017), LexisNexis
  33. Philíppe Malauríe,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2018), LGDJ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