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id Rigging under the Chinese Bidding Tend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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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bid rigging hinders the sound growth of companies by disturbing the order of free competition in market. The bid rigging in the public sector causes the procurement for higher price than the normal price, which is l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budget. However, such bid rigging acts are secretly conducted, and the penalty is not strong in the current criminal law of China, so the bid rigging cases are increasing in China. Thus,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Bidding Act in relation to bid rigging in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bidding method, bidding agency, bidding evaluation committee, and legal responsibility of bid rigging doers stipulated by the Bidding(Tender) Act.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 for domestic companies that aim to ent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arry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out being involved in disputes related to bid rigging.
참고문헌 (19)
- 김송이, "창작과 권리" (2017), 세창출판사
- 김후정, "각국의 독점규제법규 비교연구", 강원법학, 14 (2001),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규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7(1), pp.79~12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이수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중국법연구, 43, pp.45~80 (2020), 한중법학회
- 스징하이, "중국 담합입찰 범죄의 형법적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21(3), pp.333~356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石经海, "串通投标犯罪的刑法治理", 重庆大学学报 (2020)
- 袁炜丽, "串通投标行为的若干问题探究", 科教文汇, (12) (2020)
- 黄燕, "行贿并串通投标应数罪并罚", 人民司法(案例) (2016)
- 迟伟丰, "串通投标行为的实证分析与法律应对 : 一以串通投标案例数据为样本" (2020), 招标采购管理
- 广东省深圳市中级人民法院, "粤03 刑终483号 刑事判决书", ~ (2016)
- 福建省福清市人民法院, "闽0181 刑初649号 刑事判决书", ~ (2016)
- 广东省佛山市顺德区人民法院, "粤0606 刑初410号 刑事判决书", ~ (2017)
- 河南省上蔡县人民法院, "豫1722 刑初572号 刑事判决书", ~ (2017)
- 山东省临沂市中级人民法院, "鲁13 刑终414号 刑事判决书", ~ (2017)
- 湖南省宁乡市人民法院, "湘0124 刑初588号 刑事判决书", ~ (2017)
- 江苏省盐城市盐都区人民法院书, "都刑二初字70号 刑事判决", ~ (2015)
- 江西省上犹县人民法院, "赣0724 刑初1号刑事判决书", ~ (2019)
- 参见江西省九江县人民法院, "赣421 刑初127号 刑事判决书", ~ (2016)
- 湖南省平江县人民法院, "湘062 刑初285号 刑事判决书",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