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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담합입찰 범죄의 형법적 대책
The Countermeasures of Criminal Law Governance of the Crime of Collus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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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담합입찰은 입찰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으로 중국에서는 행위방식의 복잡성, 행위실시의 은폐성, 행위수단의 부패성과 행위결과의 심각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시장운영의 경제적 이익이 유혹이 되고, 입찰공고제도의 불건전, 형법의 비효율적인 처벌 및 사회관리형 통치모델의 여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규제는 현재의 전환형 사회관리식 통치모델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 특징과 원인에 집중하여 형법의 상응하는 규제가 전체 사회통치체계와 법치체계에 통합되어 형법내외의 거버넌스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Abstract
串通投标作为招投标中的腐败犯罪现象，在中国具有行为方式的复杂性、行为实施的隐蔽性、行为手段的腐败性和行为后果的严重性等突出特点。究其原因，主要是由于市场经营中经济利益驱动、招标投标制度不健全、刑法对串通投标犯罪惩治不力以及社会管理型治理模式顾此失彼等原因所致。以上犯罪现象的刑法治理,应是适应正在转型的社会治理型治理模式，针对如此犯罪现象的特点及成因，将刑法相应规制纳入整个社会治理体系和法治体系中，进行刑法内外兼治的体系化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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