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담합에 따른 법률리스크의 특징과 정책 과제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Tasks Regarding Legal Risks According to Construction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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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례 가운데 발생 빈도와 부담금 부과액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자주 적발되어 오고 있고 그 폐해가 전방위에 걸쳐 발생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지만, 현재 행정,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제재수위를 담합의 원인이나 담합 가담 건설사들의 행태별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더하여 발주처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찰담합의 엄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과잉제재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 집행의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이 그간 과징금 제도에 부여해 왔던 징계 및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여전히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 아울러 손해배상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나름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수단 사이의 경계선이 명료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법률상 혼재되어 있는 제도간의 역할 재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구도와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간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그간의 법제 및 집행실무, 그리고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정상 제재수단 간의 조정 사례를 살펴본 후,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id rigging is the type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nd the amount of charges imposed among cases related to unfair joint a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n Korea, bid rigging has been frequently detect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its harmful effects occur in all directions, so a strict response is required. The need to set it up appropriately for each behavior of participating construction companies is also someth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ptimal execution model that can prevent excessive controversy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anctions, while strictly cracking down on bidding collusion and enforcing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Fair Trade Act should still continue its disciplinary and unfair profit recovery function, which has been imposed on the penalty system, and how it can attempt to reorganize its role between various systems to sanction on bid rigging. Based on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sought way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fines and damages systems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focusing on sanctions against bid collusion. To this end, legal/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fter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regulations surrounding bidding collusi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s, and mediation between sanctions in the law enforc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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