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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촌락공동체 부재론에 대한 비판

A critical review on the thesis of the nonexistence of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y in later part of Choson period by an economic historian Younghoon Rhee

심희기
동북아법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2021.09|동북아법연구|제15권 제2호|pp. 3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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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community동계촌락공동체legal personality근세적 법인격촌락의 자치입규village communeself governancevillage bylaw

초록

2001년에 근세 조선에서는 촌락공동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영훈 교수)이 논문의 형태로 한 책자에 실려 간행되었다(Ⅰ). 만약 이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는 주장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운동가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주장과 다른 견해들(Ⅱ, Ⅲ)도 있다. 이 논문은 ‘근세 조선 촌락공동체부재론’을 이론과 실증의 두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논증의 순서는 먼저 근세 조선의 촌락공동체 부재론의 논거를 하나씩 드러내 논평(Ⅱ,Ⅲ, Ⅳ)과 검증(Ⅴ, Ⅵ)을 가한 후 결어에 갈음하여 향후 검토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Ⅷ)하는 것이다.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 사이의 평등성[요건1], 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요건2], 촌락공동체는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의 인격이 인정될 것[요건3],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할 것[요건4], 동리가 수행하는 공동업무는 광범할 것[요건5]이 그것이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영훈이 제시하는 구성원 사이의 평등성[요건1], 가입과 탈퇴의 선택불가능성[요건2]은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조선의 촌락에는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의 인격이 인정되었다[요건3]. 이를 부정한 이영훈의 판단은 오류이다. 셋째, 근세조선의 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섣불리 판정할 일은 아니다. 넷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세 조선의 동리가 이영훈이 제시하는 [요건4(촌락자원의 공동이용)]를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토지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필수조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림과 천택을 공동소유·공동이용한 사례가 적다고 촌락공동체의 카테고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영훈의 촌락공동체부재론은 이론과 실증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는 김현영이 첫발을 내디딘 데 불과하다. 향후에 김현영과 이영훈의 문제의식을 본받아 근세 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비교 수준을 고도화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I. Raising the issue In 2001, Younghoon Rhee, a prominent Korean economic historian, argued that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ies did not exist in the later part of Choson period. If this argument is close to historical fact, it will greatly lower the morale of the village community activist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is paper aims to present research tasks to deal with reasonably the argument of Younghoon Lee. II. Five elements of symptom of the existence of village community, which Younghoon Rhee suggested. First element: There must not be a slave owner and slave relation between members. Second element: Joining and withdrawing, as a member cannot be selective freely. Third element: The village community must have a legal personality separate from individual members. Fourth element: The village community must jointly own or use the land. Fifth element: The common business covered by the village community should be wide enough. Ⅲ. My opinion on the Rhee’s suggestion First, Rhee’s first and second elements should be discarded because of the unreasonableness of his arguments. Second,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had independent legal personalities. Third, many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had covered considerably wide range of common business. Fourth, many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did not own mountain area commonly or use of it. However, I think that Rhee’s fourth element can be a kind of an important factor but should not be a necessary one. Rhee’s position is a kind of an expression of western ethnocentrism. IV. Conclusion and some suggestions. It seems Rhee’s argument that medieval English type village community did not exist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was hasty judgment, both in theory and in empirical evide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deepen the level of research on the villages in later part of the Chos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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