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점유자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반환의무의 종기에 관하여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Regard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Return Obligation in the Future Litigation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Lawful Possesso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 소유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뿐만 아니라 장래 이행의 소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를 종기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할 부당이득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기하여 타인의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는 있지만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위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을 종기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와관련하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것이다.(위 밑줄은 필자가 가하였다). 이 논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설시한 ‘확정적 예정가능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위 판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위 판결의 문제점은, 첫째 실질적 이득론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등에 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되고, 둘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소유 자체로써그 토지를 점유 및 사용ㆍ수익한다는 입장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임차인의 토지에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셋째 연구대상판결에 따르면 결국에는 적법점유자인 임차인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이 재차, 삼차 현재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와 형평에 반하고, 넷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임차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위 채무의종기를 임차물의 ‘인도완료일’로 설정하고 있는 재판실무와 조화를 이루기도 어렵다. 적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그 의무의 종기를 ‘인도완료일’ 로 설정한 청구의 적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l estate owner can claim against the illegal occupant the return of the unfair profits accrued up to the closing date of the fact-finding hearing, as well as the return of the unfair profits accruing up to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the real estate in the future. However, even if an individual legally occupies another person's real estate based on the right to defend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but uses or profits from the above real estate without a titl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that will occur by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the above real estate can be sought. In this regard,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37517 on June 14, 2002 was as follows. 「In order to make a judgment ordering performance in the future, it must be something that can be determined with certain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that not only the time for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will come in the future, but also that the cause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will continue until then. If such period of responsibility is uncertain and cannot be determined definitivel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a judgment ordering future performance cannot be made. In this case, the possession of the land by the defendant is lawful because it is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etc., but the defendant is gaining substantial benefits by using and profiting from the land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But the use and profit of the said land may be terminated before the defendant delivers the land to the plaintiff.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can be definitively presupposed that the cause for non-fulfillment of duty by the defendant continues until the date of delivery of the land. Therefore, a judgment cannot be made ordering the defendant to perform until the delivery of the land is completed.」 This thesis analyzes the meaning of ‘definite predestinat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above decision from various angles. The problems with the above judgment are as follows. First, it contradicts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the meaning or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substantial benefit. Second, this ruling is difficult to harmonize with other Supreme Court ruling(Supreme Court Decision 98da2389 on May 8, 1998) that recognize the obligation to return unreasonable gains on the land of the land lessee who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the building. Third, according to this ruling, there is no choice but to deny the legality of the future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lessee, who is the lawful occupant, and the landlord must file a second and third action against the lessee. However, this is contrary to litigation economy and equity. Fourth, this judgment is difficult to harmonize with the judicial practice, which sets the end of the above debt as the date of delivery of the leased object when deducting the future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lease deposit. In future lawsuits against the lawful possessor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eligibility of the claim for which the end of the obligation is set as the “delivery completion date” will have to be recognized.
참고문헌 (38)
- 곽윤직, "민법주해(Ⅵ)" (2011),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17),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21), 박영사
-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Ⅳ)"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Ⅰ)"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Ⅳ)"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1)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200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2021)
-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Ⅰ)" (2020)
- 강수미, "장래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법적 검토-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11(2), pp.96~130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강영호,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매수청구권에관한 제문제", 대법원판례해설, (30) (1998)
- 곽승구,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법학논집, 25(3), pp.193~216 (2021), 법학연구소[DOI]
- 기세룡,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민사법연구, 15(1) (2007), 대한민사법학회
- 김상수, "장래 불법행위청구의 소의 이익– 대판 2018. 7. 26. 2018다227551 –", 민사소송, 22(2), pp.189~218 (201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선혜,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인권과 정의, (466), pp.8~28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세용,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실무연구자료, 7 (2006), 대전지방법원
- 김제완, "건물 소유 목적 토지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를 중심으로-", 법조, (551) (2002), 법조협회
- 김학기, "토지 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이익", 원광법학, 27(2) (201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종희,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32(3), pp.53~90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양창수,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27(1) (198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영애, "장래이행청구의 요건", 민사판례연구, 10 (1988), 박영사
- 최준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판결 -", 저스티스, 174, pp.341~367 (2019), 한국법학원[DOI]
- 피정현,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 원광법학, 25(4), pp.295~329 (2009), 법학연구소
- 홍성무,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 이득의 의미", 법조, 41(9) (1992), 법조협회
- 황용경,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 상실일’ 기재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경희법학, 56(4), pp.255~280 (2021), 법학연구소[DOI]
- 황형모, "도로부지의 점용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판례연구, Ⅴ (1995), 부산판례연구회
- 梅本吉彦, "民事訴訟法" (2009), 信山社
- 中野貞一郞, "新民事訴訟法講義" (2008), 有斐閣
- 伊藤眞, "民事訴訟法" (2010), 有斐閣
- 兼子一, "條解 民事訴訟法" (1986), 弘文堂
- 高橋宏志, "重点講義 民事訴訟法 上" (2013), 有斐閣
- 松浦馨, "判例民事訴訟法의理論(上)" (1995),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