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사실과 그 주장⋅증명책임
Über die Tatbestandsmerkmale der Einrede der Erfüllung Zug-um-Zug(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und die Verteilung der Darlegungs- und Beweis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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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요건사실론」(요건사실을 초점으로 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논의)의 입장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검토한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상의 기능에서 보면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때 상대방의 청구로 본래의 채무의 이행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초를 둔 손해배상 및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실체법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민법 제536조를 전제로 그 요건을 병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현실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 요건도 쌍방 당사자가 무엇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라는 관점 – 요건사실의 관점 - 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실체법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본고 Ⅱ). 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위의 목적, 즉 증명책임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그 기술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원용)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 Ⅲ(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에서 ‘거절할 수 있다’의 의미, 그리고 항변권의 재판외에서의 행사와 재판상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Ⅳ(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청구의 경우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때의 소송상의 효과(전자는 상환급부판결, 후자는 청구 기각)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동시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판결의 기판력 및 상환급부판결의 집행에 대해, 특히 판례의 입장을 민사소송법 내지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항변권의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종래 명확하게 논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른바 요건사실론적 입장에서의 설명도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Ⅴ(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서 상대방(원고)의 이행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사실을 정리하고 그간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고려할 수 있는 원고 측의 항변사실 및 피고 측의 재항변사실을 정리하였다.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계약 본래의 채무와 함께) 피고의 이행지체를 청구의 원인으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수반하는 효과(원상회복이든 손해배상이든)를 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지만, 피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채무자의 불이행을 정당화해 주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Ⅵ(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요건사실론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였다.
Abstract
In § 536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ist die Einrede der Erfüllung Zug-um-Zug(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wie die Einrede des nichterfüllten Vertrages nach § 320 BGB geregelt: “Jeder Vertragsteil kann die aus einem gegenseitigen Vertrag ihm obliegende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dem anderen Teil geschuldeten Leistung verweigern, es sei denn, dass die Schuld des anderen Teils noch nicht fällig ist.” Nach § 536 kann bei gegenseitig verpflichtenden Verträgen der Schuldner die von ihm zu erbringende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egenleistung verweigern. Die Einrede der Erfüllung Zug-um-Zug kann also nur erhoben werden, wenn sich Ansprüche auf Leistung und Gegenleistung aus demselben gegenseitigen Vertrag gegenüberstehen. Diese Situation besteht nur bei den vertraglichen Hauptpflichten von Austausch-verträgen. Nach der Lehre und den Rechtsprechungen ist entsprechend anwendbar, wenn der Schuldner aus “demselben rechtlichen Verhältnis”(Konnexität), auf dem seine Verpflichtung beruht, seinerseits einen fälligen Anspruch gegen den Gläubiger hat. Dann kann er die geschuldete Leistung verweigern, bis der Gläubiger seinerseits den Gegenanspruch erfüllt. Dieses Konnexitätserfordernis wird schon dann bejaht, wenn ein einheitlicher, d.h. innerlich zusammenhängender Lebenssachverhältnis zugrunde liegt. In der Arbeit werden in erster Linie die Ausführungen zu den Rechtslage unter dem materiellen rechtlichen Zustand, die Tatbestandsvoraussetzungen der Einrede der Erfüllung Zug-um-Zug(Teil Ⅱ) gehandelt. Nur wenn der Schuldner sich im Prozeß auf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beruft, darf und muß der Richter es berücksichtigen. Wird sie erhoben, führt sie zur Verurteilung zur Leistung Zug um Zug gegen den Empfang der Gegenleistung. im Teil Ⅲ und Ⅳ werden über die Geltendmachung dieser Einrede und die Rechtsfolgen der Einrede geschrieben. Auf dieser Grundlage werden die Verteilung der Darlegungs- und Beweislast für die Tatbestandsmerkmale der Einrede bewertet(im Teil Ⅴ). und im Teil Ⅵ ist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beim Schadensersatz wegen Nichterfüllung in Betracht gekommen werden.
참고문헌 (37)
- 곽윤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 민법주해[⒀ 채권(6), "민법주해(Ⅸ) 채권(2)", pp.1999, 곽윤직
- 권혁재, "요건사실 증명책임" (2010), 진원사
-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6)"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선석, "증명책임의 연구, 제1권" (1991), 육법사
-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총칙(1)"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계약법" (2011),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2001), 박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4), 주식회사 박영사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5), 박영사
- 남효순, "동시이행관계와 지체책임", 민사판례연구, 18 (1996)
-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1)"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5)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Ⅱ" (2015)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6), 박영사
- 안철상, "실무중심 민사기본 요건사실" (2014), 도서출판 유로
- 양창수, "민법Ⅰ 계약법" (2015), 박영사
- 오창수,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2012), 한국학술정보(주)
- 윤진수,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법원공보 1995,2583)", 민사소송, 2 (1995)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시윤,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이종건, "민사요건사실과 입증책임(Ⅱ)" (2007), 법률정보센터
- 장재현, "채권법각론"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 제철웅, "민법 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1996)
- 전병서, "분쟁유형별 민사법" (2013), 법문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판" (2014), 법문사
-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2015), 진원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4), 법문사
- Baumgärtel, Gottrried, "Handbuch der Beweislast, Bürgerliches Gesetzbuch Schuldrecht Allgmeiner Teil" (2008)
- Gernhuber, Joachim, "Handbuch des Schuldrechts in Einzeldarstellungen" (1989), Das Schuldverhältnis
- Palandt, Otto, "Bürgerliches Gesetzbuch" (2003)
- Säcker, Franz Jürgen, "Allgemeiner Teil" (2012)
- Staudinger, "Julius von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uch 1. Allgemeiner Teil"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