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in Foreign Police of Corresponding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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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로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써, 제3자를 통한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가 힘들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것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 아동학대, 상해, 살인까지이르는 다양하고 중한 범죄와 피해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어떤 범죄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리거나 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과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여론의 질타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과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현장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교육 및 훈련의 부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가정폭력 전담반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ㆍ영국ㆍ독일․일본의 가정폭력 대응교육과 훈련, 가정폭력 인식 개선활동, 가정폭력 전담반의신설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occurs in the home is an act of violence. The definition ofdomestic violence is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home orproperty. In the area of domestic violence occurs are closed.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others. May endanger life. And domestic violence can develop sexual violence, childabuse, injury, murder. Therefore, the police should respond positively and stronglyfrom first responders step. Nevertheless, personal, home inside the police awareness. And, as suchcorrespondence from citizens and public and tribal first responders receive negativecriticism. Therefore, an effective first responders and an effective police response isrequired. Korean police have problems such as non-performing,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domestic violence, members of the Task Force on Domestic Violence Domesticviolence education and response training. British, Germany and Japanese Domesticviolence awareness improvement activities,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withrespect to these issues, this study and the corresponding domestic violence educationand training,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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