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개선방안의 논의과정에 대한 절차적 접근
A Procedural Analysis on the Discuss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Third Instan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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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고심 개선방안은 우리의 길지 않은 사법사(司法史)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문제로, 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다.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상고심 개선방안은 19 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138)으로, 대법원 외에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형식은 의원입법이나, 대법원이 사전에 연구하여 마련하고 입법을 주도한 정책으로,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68명이 동참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상고법원안의 논의절차를 협상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상고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절차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적정한 사법제도의 개선,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mprovement of the third instant trial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in our judicial history for its significance in that it relates to the foundation of our judicial system. An establishment of the Third Instant Court, which is independent and separated from the Supreme Court, has been proposed as the recent proposal to improve the third instant trial. The bill regarding the Third Instant Court suggested that the newly established Third Instant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general appeal cases, while the Supreme Court shall focus on major appeal cases that would affect the public significantly. Despite the proposal was sponsored by more than half of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not introduced to a general meeting since it was not approved by the standing committee. With the analysis on the discuss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negotiation, the aforementioned bill suggests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scussion process to improve the third instant trial and our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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