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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The Efficient Way to the Request for a Warrant by Police -Focused on the Revised Bill of the Criminal Procedure A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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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최상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영장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강제처분절차의 진행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포함한 자유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절차의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장발부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영장발부에 대해 법관의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지휘의 한 내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이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 확보와 증거확보에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수사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볼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law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law that was enact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law stipulates the principle of a warrant that requires the appearance of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the case of compulsory disposal process by an investigation agency. The progress of the compulsory disposal process could result in violations of one’s rights including personal liberty. Therefore,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judicial review on the issuance of a warrant to ensure the legality,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such compulsory procedures. However, the constitution law gives the prosecutor the right not only to request the issuance of a warrant, but also to require a judicial review. The prosecutor’s right of request a warran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law, therefo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specifies the prosecutor as the main one of request for a warran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law. However the prosecutor’s request of a warrant can serve as a part of their investigation in the reality that the police are in charge of most criminal cas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warran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warrant could not be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if police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could hinder the securing of suspects and the securing of evidence. It also interrupts the speed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may violate the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to grant police the request for a warrant so that the principle of a warrant aimed at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can function properly.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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