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관련한 개정 민법 및 외국의 법률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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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회에서「민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2.18. 통과되어 같은 해 3.7. 공포되었고 2013.7.1.부터 그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민법총칙과 친족 및 상속편에 걸쳐 130여개의 민법 조문을 개정․신설 또는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폐지와 그에 갈음한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령자․정신장애자 등의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 등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그들의 복지 및 인권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속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선진제국의 입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비록 성년후견제도가 뒤늦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민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순조롭게 그 시행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그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민법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등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외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관련된 새로운 입법에 그 극복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 등에서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2013.7.1.부터 시행이 예정된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의 배경 등을 고찰하면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ar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Bill" was passed 2011.2.18. by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d 2011.3.7. by the President and it shall be im- plemented from 2013.7.1. The provisions that was revised, established or abolished in this time are 130 provisions about the Civil Code general rules, the law of a kinship and inheritance. The contents of a core in this amendment are the contents relevant to abolition of a disability person system and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ing of the institutional base which can make the protection of elderly people,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etc. through this amendment will be stepped forward.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ith reference to their welfare and human rights will be emphasized through the change of the above systems used the new sense of values for elderly people's protection as the foundation. Then, this amendment of the Civil Code was materialized in the result. What will happen to the position of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world? In this paper, the position which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occupie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legislation of advanced nations. Although it is said that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de from a legal system into our country, the favorable enforcement could not be collateralized only by the provisions on Civil Code. Therefore if the new legislation which can fill up Civil Code is not carried out and if we don`t examine the problems which have been appeared at the foreign adult guardianship act in the meantime, it cannot deny that many problems may be repeated in our country similarly. So I have compared and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nforced in each country, looking around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South Korea that will be enforced from 2013.7.1. And when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will be enforced in our country, this paper was created in order to help as substantial in the legislation related so that the trial and error may occur might not be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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